- ‘제52회 RI Korea 재활대회’ 개최
- 헌법 개정과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방향 논의
- 협약 근거한 국내법 개정·폐지 활동 나선다
[더인디고] 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장 김인규)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 등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논하다’는 주제로 ‘제52회 RI Korea 재활대회(이하 재활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재활대회에서는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 개정 방향과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실질적인 이행 방안 및 국회·시민사회의 역할 등을 논의한다.
재활협회 RI Korea 전문위원회는 지난 2017년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개헌안과 장애계 개헌안을 비교 분석에 이어, 12개 분과위원과 장애인단체 의견 수렴을 통해 개헌안을 마련했다.
관련해 기조 강연자로 나서는 나운환 RI Korea 위원장(대구대 직업재활학과 교수)은 보편적 장애 관점에서의 헌법 개정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특히, 여성·아동·노인 등 생애주기에서부터 교육·노동·사법 등 각 영역에서의 장애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우호적 차별 조치 등을 언급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 권리가 명시된 조문이 국회 개헌특위 개헌안뿐 아니라 제22대 국회에서도 지속적인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밝혔다.
기획 세션에선 우주형 RI Korea 정책분과 위원(나사렛대 인간재활학과 교수)이 ‘UN 장애인권리협약 실현을 위한 국내법 개선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대한민국이 협약을 비준한 지 15년이나 됐지만, 제4조(일반의무)에 명시된 국가의 의무 이행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국가는 협약에 기반한 모든 입법적, 행정적 조치와 기존 차별적 법률 및 규칙 등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뿐 아니라 장애계, 학계 차원에서도 관련 조항을 이행하기 위한 연구나 활동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우 교수는 협약에 근거한 국내법 조화 연구의 필요성과 향후 추진 방향 등을 소개한다.
이어지는 분임 세션에선 ▲중·고령 장애인 지원의 필요성과 방향 ▲통합교육 현황과 발전 방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방향과 과제 ▲장애인의 삶과 장애수용 등 국내 장애 현안을 다룬다.
그 밖에도 ▲건강 중심의 장애포괄적 ODA와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의 방향과 과제에 이어 ▲최근 미국의 IT와 고용현황 등을 살피고 돌아온 청년들이 ‘장애인권과 Digital Inclusion’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 등을 진행한다.
한편 재활협회는 홈페이지(www.freeget.net) 또는 구글 폼(https://forms.gle/Q7NEb1GhxD8ZkewF6)에서 사전 신청을 받는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