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 초과해도 위기가구? 엉터리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손봐야!

• 해마다 위기가구 발굴하지만, 10% 이상은 非 대상자
• 10명 중 7명은 소득재산·취업자·상담 종료자
• 위기정보 추가 이전에 시스템 개선… 행정력 낭비도 방지

[더인디고 조성민]

사회복지 전담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소득재산 초과나 취업해도 위기가구로 포함돼 정작 ‘수원 세 모녀’와 같은 진짜 사각지대는 놓치고 엉뚱한 데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위기대상자로 발굴된 72만 명 중 11%에 해당하는 8만 1천명이 수원 세 모녀와 같이 ‘사회복지 비(非)대상자’로 처리돼, 발굴시스템을 보다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고 1일 밝혔다.

사회복지 비대상자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등을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해 현장방문 등 조사 이후, 사망, 이사, 소득재산초과, 취업, 기수급 등의 사유로 지원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대상자는 2015년 5만 건에 불과했지만, 2021년 기준 약 20만 건으로 네 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복지 비대상자는 발굴되는 위기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함께 증가했다. 특히 위기가구 발굴대상자가 대폭 증가했던 2022년의 경우, 8월을 기준으로 약 8만 1천 명이 조사 이후 지원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혜영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위기가구로 발굴됐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지원이 필요 없는 비대상자로 결정된 것에 대해 10명 중 4명은 ‘소득재산 초과’ 였다”며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상 있었음에도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서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 8월 기준 사유별 비대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8만 1천 명 중 수원 세 모녀의 사례와 같이 ‘연락 두절’과 ‘빈집’이었던 경우가 각각 3879명(4.8%), 1826명(2.2%)이나 됐지만, 가장 많이 비대상 처리된 사유는 ‘소득재산초과’로 44.8%인 3만6396명이나 차지했다. 또한 ‘취업한 대상자’도 9795명(12.0%), ‘이미 상담이 끝난 대상자’도 9600명(11.8%)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최혜영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지속해소 발굴 변수를 확대하고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인력들이 일일이 확인해보면 이미 상담을 마치신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 소득재산이 초과해 실제로는 위기에 처한 가구가 아닌 사례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찾기 위해 위기정보를 추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운영하는 시스템을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문제가 해결돼야 진짜로 위기에 처한 국민이 신속히 발굴되어 제2의 송파 세 모녀·수원 세 모녀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복지 일선 현장에서도 가짜 위기가구를 찾아다니느라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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