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벌’과 ‘국고보조금 제한’ 운운…제2의 이준석 발언
- 국회 역할 강조하면서도 정부 역할은 언급 안 해
- 국정운영 함께 하는 정부와 여당 ‘책임’은 쏙 빼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지하철 투쟁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조하고 나섰다.
어제(14일) 권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장연이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본격 재개하였다”면서, 이 같은 행위는 “국민의 출근길을 막아 본인들의 요구를 관철하고자 하는 불법행위”이므로 정부가 나서 “엄정한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시위를 예방하고 엄단”할 것을 주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장연은 내년도 장애인 예산의 불충분, 장애인권리입법 통과 등을 명분으로 시위를 하고 있지만,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 타인에게 불편함을 강요할 권리는 없으며, 이미 전장연의 불법 시위는 많은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다고 강조하고,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시민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목소리 역시 경청해야 하며, 법치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은 단체가 법치를 뒤흔드는 거듭된 모순을 끊어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러한 전장연을 비판하면 “혐오와 차별”로 낙인찍고 있다면서 이 같은 몰아세우기는 “야권이 정치적 지분을 확보하려는 선동”이며,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자신의 이윤 창출 수단으로 삼는 전형적인 갈등산업 종사자의 모습”이라고 비난했다.
이 같은 권 원내대표의 갑작스러운 강성 발언을 두고 장애계의 한 관계자는 “발언자가 이준석에서 권성동으로 바뀌었을 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윤핵관’으로 불리는 권 원내대표가 국고보조금을 받는 다른 장애인단체들까지 끌어들여 전장연을 비난한 것은 ‘정치적 지분을 확보하려는 선동’일 뿐이라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와 함께 국정을 이끌어가는 여당인 국민의힘 원내대표라는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권 원내대표가 추석 명절이 끝나자마자 득달같이 페이스북을 통해 장애인 정책과 관련해 전장연을 비난하고 국회의 역할만을 강조할 뿐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다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것이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장애인 복지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만큼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하다면서도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처벌’만 주문할 뿐 장애인 정책 ‘책임’은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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