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임기 만료 일성이 ‘전장연에 대한 준엄한 법 집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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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박경석 대표(사진=더인디고)와 권성동 전 원내대표(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사진 왼쪽부터 박경석 대표(사진=더인디고)와 권성동 전 원내대표(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 권 원내대표, 출근길 시위 처벌 또 주문
  • 전장연 사과 요구에도 “사과할 일 없다” 일축
  • 박경석 “이준석과 윤핵관 권성동, 초록은 동색”
  • 책임 대신 약자끼리 또 갈라치는 정치 “암담”

[더인디고 조성민]

“제가 사과할 이유는 없습니다. 전장연 논리대로라면 출근길 국민의 발목 잡는 행위를 응원이라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중략) 전장연은 국민의 질책 앞에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혐오’니, ‘차별’이니 하는 낡고 공허한 구호로 잘못을 무마할 수 있다는 기대는 버리시길 바랍니다. 전장연에 대한 정부의 준엄한 법집행을 촉구합니다.”

19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시위에 대해 재차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집권 여당 원내대표가 임기 마지막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장연에 대한 정부의 준엄한 법집행 촉구’라는 논평을 올리자 국민의힘이 겉으로는 ‘약자복지’를 외치면서 이제는 그 약자마저 또 갈라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를 불법행위라고 규정하고, 정부가 엄정한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시위를 예방하고 엄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19일 오전 2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37차 출근길 지하철 기자회견을 통해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전장연은 “(오이도역 지하철 참사 이후) 21년을 외쳐도 장애인들이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 같은 시설에서 탈시설해 지역사회에 함께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가장 큰 책임은 ‘정치인’에게 있다”며 “현재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 가장 큰 책임 있는 사람이 적반하장으로 ‘불법’만을 운운하고, 망언을 서슴지 않는 것에 대해 규탄한다”고 밝혔다.

약자는 조직도 발언권도 미약”… 권성동 전장연은 촘촘한 지원 대신 법 집행으로!”

▲19일 권성동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장연에 대해 법집행을 촉구하는 논평을 게재했다. /사진=권성동의원 SNS
▲19일 권성동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장연에 대해 법집행을 촉구하는 논평을 게재했다. /사진=권성동의원 SNS

그러자 권성동 의원은 “지난주에 제가 전장연 시위를 비판했더니, 이제는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제가 사과할 이유는 없다”고 일축하며, “극단적 시위로 국민 비판을 받으니 이제 정치인의 발언을 꼬투리 잡아 시위를 이어가려는 억지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약자복지와 정치복지를 구분했다. 국가가 정말 돌봐야 하는 약자는 조직도 없고 발언권도 미약하다. 이들을 지원하는 것이 약자복지다. 대표적으로 자립준비청년을 들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전장연은 조직을 통해 무리한 지원을 요구하고 여론을 선동하며, 극단적 방식의 시위를 고집하고 있다. 이런 것이 ‘정치복지’”라며 “정부가 말한 ‘촘촘한 지원’에 전장연의 몫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권 의원은 또 “정작 사과해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전장연”이라며, “출근길 시위로 수많은 서민의 불편을 유발했다. 이 중에는 시위 때문에 가족의 임종을 지킬 수 없었던 분, 시험을 칠 수 없었던 대학생, 수술을 앞두고 발을 동동 굴렀던 분까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장연은 국민의 질책 앞에 고개를 숙여야 한다”며 “‘혐오’니, ‘차별’이니 하는 낡고 공허한 구호로 잘못을 무마할 수 있다는 기대는 버리길 바란다”면서 “전장연에 대한 정부의 준엄한 법집행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윤핵관 권성동, 초록은 동색”… 박경석 갈라치기 사과해야

▲19일 권성동 의원이 전장연 사과요구를 일축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자 박경석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를 조목조목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사진=박경석대표 SNS
▲19일 권성동 의원이 전장연 사과요구를 일축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자 박경석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를 조목조목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사진=박경석대표 SNS

이에 대해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도 페이스북에 지난 3월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의 ‘서울 시민 볼모 등’의 발언을 상기하듯 “권성동 윤핵관 의원은 이준석과 역시 초록은 동색이냐”며 “지하철 시위를 핑계로 장애인들의 기본적 권리를 듣도 보도 못한 말 조작인 ‘약자복지’와 ‘정치복지’로 구분한 갈라치기 죄를 사과하라”고 재차 설명했다.

박 대표는 또 ‘촘촘한 복지에 전장연 몫은 없다’는 권 의원의 언급에 대해 “우리 요구가 어떤 요구인지 한 자라도 읽어보고 하는 소리인가? 아니면 알고도 무시하고 정파적으로 왜곡하기로 마음먹었냐”면서, “21년을 외쳐도 법에 명시된 장애인 권리를 이행하지 않고, 스스로 세운 5개년계획도 3차례나 지키지 않는, 권력을 쥔 정치인들이 진정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약자끼리도 갈라치는 정치집권 내내 이어질까 걱정

권 원내대표의 보좌관을 지낸 바 있는 한 관계자도 더인디고와의 전화통화에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 등은 그 어느 때보다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책임있게 이끌어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 게다가 집권 초기다”면서 “희망을 주지 못할망정 당내 갈등으로 임기를 마무리하는 날, 지난 5개월 동안의 반성과 민생 등 미래 발전에 대한 책임을 약속하기는 커녕 장애인의 권리를 요구하는 단체를 향해 연이어 법적 처벌을 촉구하는 것에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출근길 시위로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있을 수는 있다. 그렇더라도 그 갈등을 해결해야 할 집권 여당이나 정부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신중하게 발언해야 할 여권의 실세가 ‘정치가 해결해달라’는 약자의 목소리에 약자끼리 또 갈라치고 묵살했다”며 “문제는 이러한 책임을 망각한 발언들이 집권 내내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암담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장연은 20일 오전 8시 서울 지하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110일차 삭발결의식과 190일차 지하철 선전전’을 개최한 데 이어 혜화역까지 지하철로 이동했다.

▲20일 오전 지하철 선전전을 마친 후 지하철 안에서 박경석 대표가 권성동 의원의 발언을 비롯해 장애인권리예산안 등에 대한 이슈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전장연 페이스북 라이브방송 캡처
▲20일 오전 지하철 선전전을 마친 후 지하철 안에서 박경석 대표가 권성동 의원의 발언을 비롯해 장애인권리예산안 등에 대한 이슈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전장연 페이스북 라이브방송 캡처

박경석 대표는 이날 권성동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을 거듭 지적한 데 이어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20일)부터 주호영 의원으로 바뀌게 됐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장애인권리예산’ 반영과 ‘장애인권리보장법과 탈시설지원법’ 등 법 제정 등을 위한 면담투쟁을 전개하겠다”면서, “전날 더불어민주당 등 각 당에도 같은 요구를 전달했다. 오는 2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까지 답변이 없으면 28일 제38차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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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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