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단전·단수 등 34종 정보 11만명 대상
- 중증질환 산정특례·건보로 체납 동시 보유 포함
- 11월 6차 발굴조사는 39종으로 확대
[더인디고 조성민]
정부는 수원 세모녀와 같이 건강보험료 체납이나 중증질환 보유 등 취약한 상황에 놓인 대상자 등을 포함한 제5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6일)부터 11월 18일까지 약 2개월간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2022년 5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매년 격월로, 연간 6회 실시 중이다.
이번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단전, 단수 등 34종의 입수정보를 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약 11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건강보험료 체납자나 증중질환자 및 가족돌봄청년 등 취약청년도 조사대상에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중증질환 산정특례 정보 및 건강보험료 체납정보를 동시에 보유한 약 1만명을 발굴 대상으로 선정해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경제적 어려움 등이 있는 경우 지원할 계획이다. 건보료는 월 1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중 3개월 이상 체납자가 해당한다.
특히, 증증질환 산정특례 정보는 지난 6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 이후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정보 중 하나로 활용하기로 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해 개통 이전에 입수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활용하기로 했다.
한편 오는 11월 14일에 시작되는 ‘2022년 6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부터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신규 입수정보를 반영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기준이 되는 정보를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한다. 또한, 지난 4~5월 가족돌봄청년 설문조사에서 지자체 지원 연계를 요청한 731명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선정하여 돌봄·생계·의료·학습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가족돌봄청년은 장애, 정신·신체 질병, 약물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을 지칭하는 말로 해외에서는 소위 ‘영 케어러(Young Carer)’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번 발굴 기간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은 선별대상을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전화를 통해 상담하고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공·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한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5차 사각지대 발굴 대상에 의료취약계층과 가족돌봄청년을 포함한 것이 의미가 크며, 앞으로는 장기요양 정보, 가구원 정보 등도 포함하여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우선으로 발굴·지원해 나가겠다”며, “수원 세모녀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개선 전담팀(TF)에서 내실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