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부터 5년간 5792억 증가? 실제 496억 불과
- 문체부 전체 1조6500억 증가 대비 장애인 예산 0.3% 수준
- 김 “종합감사 전까지 확대 개편 사업 보고” 요구
[더인디고 조성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5년간 장애인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렸다고 했지만, 이는 ‘착시 효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5일 오전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이날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출범 6개월 된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감인 만큼, 지난 5년의 점검과 함께 윤석열 정부가 나아가야 할 정책의 방향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겠다”고 전제한 뒤, 문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대해 조목조목 언급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 대상 세부사업 단위 예산은 2017년 17개 사업, 5526억원에서 2022년 24개 사업, 1조 1386억원으로 지난 5년간 2배가량 증가했다. 문체부 전체예산과 비교해 보면 2017년 10.2%에서 2022년 16.1%로 약 6%나 증가했다.
문체부 실·국별로 비교해 보면, 지난 5년 동안 평균적으로 문화·예술정책실이 약 77%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콘텐츠정책국 약 9%, 체육국 약 6%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예산 증가율로 보면 문화·예술정책실은 1.8% 증가한 반면, 체육국은 7.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김 의원은 “수치상으로는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착시 효과”라며, “지금까지 살펴본 문체부의 사업체계는 세부사업 단위로 구성되는데, 그 속을 살펴보면, 하나의 세부사업 단위 안에 여러 가지 내역사업과 내내역사업 단위로 구성되는 구조다. 이를 중심으로 예산을 분석하면 세부사업 단위일 때와 확연히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관련해 김 의원은 구체적인 예시까지 들었다.
문체부의 장애인 대상 사업 중 예산의 증가 폭인 큰 체육국 사업 중 ‘스포츠산업 혁신기반 조성 R&D사업’의 경우 세부사업 단위 예산은 2021년 기준 77억 3300만원이지만, 그 중 실질적인 장애인 예산은 4개 내역사업에 39억 5000만원으로 절반 수준이었다.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3분의 1 수준으로 더 줄어든다는 것.
또한 2017년 세부사업 기준 5526억원이었던 예산이 내역사업 기준으로 보면 812억원으로 약 7분의 1수준이 됐다. 2022년은 세부사업 기준 1조 1386억원에서 내역사업 기준 1307억원으로 1조원이나 줄어든 약 9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
결국, 지난 5년 동안 장애인 관련 사업예산 증가액도 세부사업 기준일 땐 5792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역사업 기준일 땐 사실상 496억원에 그쳐 그 차이가 5200억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 5년간 문체부 전체예산의 증액분인 1조 6500억원에 비해 장애인 대상 해당사업 예산 증가액은 496억원으로, 너무나 미약한 수준”이라고 꼬집으며 “항상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실제 장애인 문화예술 등이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에 반영이 된 점, 평소 장애인이 편한 문화환경은 모두에게도 편하다는 박보균 장관의 발언과 장애계의 관심이 큰 만큼 늘어나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문화예술, 관광, 체육사업을 고르게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한 것은 예산확보와 장관의 노력이 중요하다. 다음 달 예정인 예산심의과정에서 살펴보겠다”면서, “종합감사 전까지 문체부 소관 사업 가운데 장애인 대상 사업으로 확대 개편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박 장관은 문체부 현안 중심 업부 보고를 위한 모두 발언에서 최근 ‘국민 품속 청와대’ 첫 번째 행사로 장애예술인 특별전을 언급하며 “장애, 비장애인 간의 장벽 허물어지는 어울림의 장인 동시에 장애예술인 지원 활성화를 위한 상징적인 첫걸음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장애인 문화예술, 체육, 관광 환경 등이 좋아지면 모든 사람의 문화환경도 좋아질 것”이라면서, “장애예술인의 창작 기회 확대와 문화예술 접근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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