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대 거주시설에 5년간 보조금 1002억원 교부
- 솜방망이 행정처분에 환수는 4367만원에 불과
- 시설폐쇄 12곳 중 1곳에만 보조금 1036만원 환수
- 최혜영 의원 “국가 방조에 따른 혈세, 환수해 자립지원 써야”
[더인디고 조성민]
장애인 학대로 행정처분 등을 받은 거주시설에 1000억원 이상의 국가보조금이 지급됐지만, 환수는 1%도 채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학대가 근절되지 않는 가운데 국가의 방조로 시설 거주 장애인들이 피해 구제받지 못한 채 시설에만 혈세가 흘러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8월 말까지 최근 5년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사건은 160개 기관 총 220건이다. 이 중 일부는 같은 시설에서 다수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행되거나 재학대가 일어났지만, 해당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보조금 환수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시설의 학대 발생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는 설립허가 취소, 시설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시설의 69개소는 시설장 교체 및 시설폐쇄 등 행정처분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처분을 받은 곳도 개선명령 93곳, 시설장 교체 12곳, 시설폐쇄 12곳 등에 그쳐 처분 수위가 낮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들 학대 발생 거주시설에는 5년간 총 1002억3265만원이 보조금으로 지원됐다. 하지만 보조금 환수는 6곳의 시설로부터 4367만원으로, 이는 전체의 0.04%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이들 시설 중 10곳은 재학대가 발생했음에도 버젓이 보조금이 또 지급됐다. 주무기관인 보건복지부는 시설폐쇄 이상 처분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12곳 중 1곳에서 1036만원만 환수에 그쳐 국가기관이 최소한의 책임조차 이행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한편 학대 발생 기관 중 보조금 최다 지급 상위 5개 기관을 살펴보면, 심각한 장애인인권침해로 언론에 보도되어 국민의 공분을 산 장애인거주시설이 다수 포함됐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물고문을 자행하거나, ▲가슴을 가격해 점상출혈(외상에 의한 출혈)을 일으키게 한 경북의 A 기관이 132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또 ▲거주인의 주요 부위를 때리고 배에 올라타 양팔을 붙잡고 제압하거나 ▲이사장이 운영하는 편의점을 청소할 것을 강요한 경기도의 B 기관이 2위로 꼽혔다. 이외에도 ▲거주인을 폭행하거나, 거주인끼리 서로 때리도록 한 다음 그것을 촬영해 시설 종사자 간 공유한 경기도의 C 기관, ▲ 장애인을 장시간 창고에 가둔 대구의 D 기관, ▲생활교사에 의해 장애인이 눈에 멍이 들 정도로 폭행당하거나, 다른 이용자 역시 얼굴, 팔, 허벅지, 가슴 등에 상흔이 발견된 인천의 E 기관이 차례로 이름을 올렸다.
최혜영 의원은 “학대 발생 시설 보조금 환수 세부기준 마련과 함께 적극적인 집행으로 학대범죄 근절에 대한 정부 의지를 보이는 한편 환수된 금액은 장애인의 자립 지원에 쓰일 수 있도록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