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립지원 전담인력 1명이 20~30명 수준 돼야!
- 자립정착금도 지자체별 3배 차이!
- 강선우 의원 “비극 막기 위해선 인력확충과 자립준비정착금 동일… 아동복지법 개정”
[더인디고 조성민]
보육원 출신 청년 135명당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고작 1명이어서, 제대로 된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광주에서 보육원 출신 청년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으로 삶을 마감하고 있어, 충분한 인력 확충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한 이유다.
19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기준 전국에 배치된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90명으로 집계됐다.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보육원 등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만 24세까지 연장 가능)가 돼 시설을 나온 ‘자립준비청년’을 5년 동안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자립준비청년과 상담해 주거·교육·취업 등 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해 제공하고, 자립수준 평가 등 사후관리 업무도 맡는다.
올해 정부는 전국 17개 지자체에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자립지원 전담기관을 설치하고 자립지원 전담인력 120명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 대구, 울산, 세종, 강원은 전담기관이 개소조차 안 됐으며, 전체 전담인력도 90명뿐이다.
문제는 당장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립준비청년 대비 자립지원 전담인력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강선우 의원의 지적이다.
아동권리보장원이 2021년 연말 기준으로 집계한 사후관리 대상 자립준비청년은 전국에 1만 2081명이다. 자립지원 전담인력이 전국 90명인 점을 고려하면, 1인당 135명씩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 계획대로 올 연말까지 자립지원 전담인력이 120명으로 늘어도 1인당 자립준비청년 100명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까지 180명의 인력을 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1인당 관리해야 할 청년은 67명이다.
한 현장 관계자는 “1인당 70∼100명씩 지원하게 되면 집중적으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청년에게만 지원이 치우칠 수 있다. 해외에서는 1인당 20∼30명 정도 담당하는 것을 이상적”이라며 “자립지원 전담인력이 400여 명으로 증원돼야 자립준비청년과 충분히 교류하며 실질적인 도움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5년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중 25%(2983명)는 연락 두절이나 미연락으로 사후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강선우 의원은 “지금의 부족한 자립지원 전담인력으로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외로움과 막막함은 결코 해결될 수 없다”며, “인력 확충 없는 윤석열 정부의 ‘약자 복지’는 허울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인력 증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성인이 된 보육원 출신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이 지자체별로 5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강선우 의원은 “제주도와 충청북도 4개 시군구(500만원), 부산시(700만원)는 올해 보건복지부의 권고 금액인 8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며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적 지원 등 다양한 지지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와 지자체가 자립정착금 지급 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지난 9월 대표발의했다”며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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