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활동 중복수급 차감 등 사각지대 그대로!
- 예산과 대상자 확대 없는 두터운 복지는 “기만”
[더인디고 조성민]
정부가 발달장애인 서비스 대상자 발굴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자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카드뉴스를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블로그 등에 게재하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과 협조체계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카드뉴스에는 발달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종류, 내용, 대상, 신청 방법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발달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는 낮시간 활동을 지원하는 (성인)주간·(청소년)방과 후 활동서비스,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 및 가족에 대한 부모상담, 가족휴식, 부모교육 지원,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립하는 개인별 지원계획 등이 있다.
복지부는 발달장애인 및 가족이라면 누구나 위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중앙‧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1522-2882)로 문의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또한 바우처로 제공되는 주간·방과 후 활동서비스, 부모상담서비스 제공기관 목록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www.socialservice.or.kr)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누리집(www.broso.or.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도 했다.
관련해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다양한 발달장애인 지원정책을 통해 더 많은 발달장애인이 혜택을 누리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함께 경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협력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용자를 발굴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부모상담지원 사업을 연계하는 등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보를 몰라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예산을 확대하거나 혹은 사각지대 정책은 그대로 둔 채 걸핏하면 ‘두터운 지원’, ‘약자 복지’를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두고도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시간을 8시간까지 확대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가 주간서비스를 신청하면 활동지원 이용시간이 차감되는 제도적 문제를 개선하거나 대상자 수를 확대하지 않는 한 별반 나아질 것도 없다”며, “예산은 그대로 둔 채, 소위 다리가 침대 밖으로 나오면 잘라 죽이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와 다를 것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 없이 기회만 되면 ‘발달장애인’, 그것도 이전 정부에서 수립한 발달정책의 연속선상에 머물러 있다”고 답답해했다.
앞서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형숙 회장도 지난 26일 지하철 선전전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장애인 복지 관련 이야기를 했지만, 정작 정부 예산안에 제대로 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장애인과 한부모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며 “장애 수당을 8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시간을 하루 8시간까지 확대함과 아울러 장애인 고용 장려금도 인상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중증장애인의 콜택시 이용 지원을 확대하고 저상버스도 2000대 추가 확충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언급했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