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각장애인의 놀이기구 단독 탑승 거부 차별!…업체 종사자 인권교육 강화 권고
- ‘이태원 참사’, 국민 생명 보호는 국가 책임…진상규명과 책임자 조치 촉구
[더인디고=이용석 편집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가 장애를 가진 사람의 개별적인 장애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장애인 보호자 등 조력자의 동반 탑승을 요구한 행위는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안전가이드라인 개정과 전체 종사자의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시각장애인인 진정인 A씨는 한 테마파크를 방문해 회전형 롤러코스터 놀이기구를 이용하고자 했다. 그러자 테마파크 측은 A씨의 단독 탑승을 거절하고 보호자 또는 직원과의 동반 탑승을 요구했다. 그러자 A씨는 장애를 이유로 단독 탑승을 거부한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이번 진정사건에 대해 “장애 정도나 장애 유형이 해당 놀이기구를 이용하기에 정신적·신체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비장애인에 비해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탑승 과정 중에 본인 또는 타인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를 위반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한편, 인권위는 같은 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를 전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의 제1책무이며 국가는 책임을 인정하고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는 안전한 사회를 열망해왔고, 유사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이태원 참사 발생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 독립조사기구 구성 등 필요한 모든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력하고, 책임자에 대한 상응한 조치,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후속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참사의 진상규명과 후속조치의 전 과정에 참사 피해자 및 유가족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충분히 설명하여 ‘재난 피해자 및 유가족의 알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고, 참사 피해자들을 위한 심리적 지원 및 배상․보상을 위한 법률적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온라인에서 희생자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나 사진 등을 여과없이 유포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참사 발생 책임을 돌리는 등의 행위는 자제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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