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대통령실 요청으로 전장연 시위역 무정차 결정
- ‘법과 원칙’ 강경 기조에 법에 명시된 장애인 권리부터 지켜야
- 무정차 시민 불편 책임, 전장연 시위 탓으로 전가될 수도…우려
- 최근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이 강경 대응?… 유연한 리더십 아쉬워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무정차 통과’시키기로 하자, 전장연은 ‘어차피 장애인에게는 무정차’였다며 일축했다.
조선일보는 어제(8일) “(서울시는) 시위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해 조속히 시행할 방침”이라는 소식을 전하며, “이런 조치가 가능하냐는 대통령실 문의를 받고 검토한 결과”라고 보도해 무정차 조치가 대통령실의 요청에 의한 대응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전장연이 대통령실 인근인 용산구 4·6호선 삼각지역에서 출근길 시위를 하러 왔을 경우, 전장연 관계자들이 아예 지하철에 타지 못하도록 그 역은 지나쳐 버리겠다는 것”이라며, 이에 오세훈 시장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로 인해 생긴 피해 내역을 보고 받고 내부 논의를 거쳐 무정차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서울시의 조치에 대해 전장연은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어차피 비장애인 열차는 장애인권리를 무정차로 지나가지 않았는가” 되물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지금까지 법과 원칙에 따른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장애인을 차별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서울시의 조치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방침이라면, 장애인은 탈 수 없는 열차 운영도 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장연은 “‘법과 원칙’은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있어 차별 없이 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특히 무정차 통과에 따른 후속대책이 장애인의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하는 대책이기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의 시위에 대응한 무정차 조치에 대해 서울시는 “과정에서 내려야 할 역을 지나치거나 열차에 타지 못하는 시민들이 나올 수 있”지만, “출근길 시위에서 다수 시민들이 겪는 피해가 워낙 막대하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장애계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최근 화물연대 파업에 ‘법과 원칙’을 강조한 업무복귀명령 등 강경 대응이 대통령 지지율 상승의 원인으로 해석한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지하철 무정차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해지면 결국 그 책임이 전장연의 시위 탓이 될 수 있다”고 진단하고, “사회적 약자 등 국민의 요구에 귀 기울이는 대신 ‘법과 원칙’이라는 경직된 잣대만 들이대는 대통령의 리더십”을 우려했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38.9%로 2주 연속 상승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