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이동권 특위, 보행안전, 장콜 지역연계 등 다섯 가지 정책 제안 내놔
- 이외에도 개발이동수단이나 대중교통 유니버설 적용, 인식개선 등도 보고
- 尹, 이동권은 시혜 아닌 공정한 기회…이동수단 개발 위한 민간 ‘투자’ 나서야
- 이번 특위의 제안,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반영될 듯
- 대부분 중·장기적 방안…장애인 이동 문제 ‘시장 투자’ 강조는 글쎄…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그동안 논의내용이 감춰졌던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 장애인이동편의증진 특위(위원장 방문석, 이하 장애인이동권 특위)가 설계한 윤석열 정부 ‘장애인 이동권’ 추진전략이 공개되었다.
어제(22일) 오후 장애인 이동권 특위 방문석 위원장은 국민통합 추진전략 및 성과보고 기자회견을 통해 9월부터 시작된 ‘장애인이동편의증진 특위’을 활동 상황과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던 정책 제안 내용을 설명했다. 방 위원장은 이번 특위의 모토는 “원하는 때에 원하는 수단으로 원하는 곳까지 자유롭게 이동하자”는 것이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다섯 가지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특위에서 제안한 핵심 정책은 ①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②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 개선, ③개별이동수단 지원 강화, ④대중교통의 유니버설디자인화, ⑤장애친화적 이동편의증진 인식 확산 등이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특위는 ▲신축 보도 무장애 인증 단계적 확대, ▲장애인 등의 보행 방해물 관리 강화, ▲보행 내비게이션 기술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가장 문제로 지적되었던 대기시간을 줄이고 지역간 편차 개선을 위해 ▲비도시 지역 중심의 장애인콜택시 확충과 ▲장애인콜택시는 휠체어 이용자 중심으로 운영하고, 그 외에 장애인들은 택시 등 대체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 간의 장애인콜택시 이용할 때 불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광역지원센터 역할 강화, ▲통합예약시스템 강화를 통해 환승과 연계의 원활화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 위원장은 “이 문제만 해결해도 장애계가 현 정부를 굉장히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개별이동수단 지원 강화와 관련해 방 위원장은 ▲장애인 직접 운전 장애인 차량의 구입·개조 지원 강화, ▲장애인 렌터카·전세버스 등 활성화, ▲장애인 이동보조기기 개발을 위한 관련 법령 개선 등을 제안했다. 또한 대중교통 유니버설 디자인화를 제안했다는 방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버스정류장의 유니버설 디자인화, ▲영국의 블랙캡과 같은 택시 유니버설 디자인화, ▲도시철도나 지하철역사 엘리베이터의 1역사 2동선, ▲안전한 보행을 위한 맞춤형 정보제공 등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끝으로 방 위원장은 장애인 이동권은 ‘장애친화적인 이동편의증진 인식’이 중요하다면서 ▲관련 종사자 및 운전원 대상 장애인식개선 체험교육 의무화를 제안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한 국민들의 장애인식 확산도 도모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민통합 추진전략 및 성과보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장애인 이동권 특위의 정책 제안에 대해 장애인 이동권은 “시혜적 복지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비교해 공정한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고, 공평한 대우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장애인 이동권 증진과 관련해 관계 부처에 “장애인 혼자 이동하는 기기나 수단뿐 아니라 건물의 엘리베이터나 저상버스 등 장애인 행동의 자유와 관련한 일체의 기기나 수단을 연구하고 생산하는 데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비용 지출로 생각하지 말고, 많은 기업이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해 지원을 받고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시장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접근해 달라”며, “장애인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장이 만들어질 때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장애인 이동권 정책 개선에 힘을 실었다.
이번 장애인이동권 특위 활동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장애계 한 관계자는 더인디고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3개월 동안의 장애인이동권 특위 활동은 역대 정부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만큼 의미가 있다”면서도, “장애인콜택시 관련 내용을 제외하면 중·장기적 방안”이라는 점과 “장애인 이동편의수단을 국가의 몫이 아닌 시장으로 역할로 접근하는 방식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정책 제안들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반영 여부를 묻는 특위의 질의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