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연대 “발달장애인 가족 참사 답변이 고작 내용 없는 긴급돌봄”
- 한자협 “이동도 교육도 못 받는 장애인 삶이 공정과 상식?”
- 백만 서명운동, 17일 광주 시작으로 전국 순회투쟁 선포
[더인디고 조성민]
“윤석열 정부는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으로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고 선전했고, 지난 1년간의 핵심성과로 ‘약자복지 강화’를 꼽았습니다. 그러나 ‘약자복지’는 실효성도 없는 떡고물과 선전용에 불과했고, 장애인권리예산은 기획재정부의 0.8% 반영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정차’로 갈라치기, 무시와 조롱, 혐오정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내린 평가다.
전장연은 오늘(10일) 오전 8시 서울 지하철 삼각지역에서 ‘윤석열 대통령 1년, 열차가 어둠을 헤치고 지하철행동 계획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출근길 지하철에 탑승하지 않고 차가운 승강장에서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윤석열 대통령 1년은 어둠이 더욱 깊어진 시간이며, 그 어둠은 갈라치기와 혐오정치로 끝을 모르고 달리고 있다”며, “그 결과 장애인의 권리뿐만 아니라 모든 권리가 부정당하고 퇴행했다. 대화와 소통을 위한 기다림은 조롱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동권 문제 등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답변을 기다리며 지하철 탑승을 유보했지만, 지금까지 답변도 면담요청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약자의 눈’ 소속 의원모임인 김민석, 김예지, 최혜영 의원은 지난 4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면담 자리에서 전장연의 요구사항을 제안했고, 총리실 역시, 다음날인 21일 조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전장연 요구사항은 ‘교통약자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의 광역 이동 의무화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심각한 대란이 예상’된다. ‘장애인콜택시 예산(3350억원)’만이라도 약속한다면 지하철 시위를 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이다.
전장연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겨냥했다.
전장연은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윤석열 정권을 견제해야 하는 다수 야당 더불어민주당”이라며, “전장연에 약속했던 장애인권리입법에 대한 처리는 책임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장애인복지법 개악으로 어둠에 맞선 빛이 아니라 그림자 역할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 1년을 맞아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윤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공정과 상식, 자유와 인권을 외쳤다. 과연 장애인에게도 그런가”라며 “이동도 못 하고, 교육도 받지 못하고, 시설에서 사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인가, 자유이고 인권인가”라고 꼬집었다.
김수정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 지부장은 “지난해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참사가 끊이지 않았고, 우리는 이를 막기 위해 싸웠는데, 현 정부의 응답은 고작 긴급돌봄 시범사업”이라면서, “내용도 대상도 명확하지 않은 시범사업으로 참사를 막을 수 없다”고 말해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정책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윤 정부와 시민을 향해 “’시민권 열차’에 탑승할 때까지 지하철 승강장에 기다리겠다”며 “국화꽃을 나누며, 장애인권리가 사망했음을 알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각 지자체를 찾아다니며 장애인 이동권과 권리예산에 대해 함께 책임질 것을 촉구하고, 장애인권리입법 제·개정에 대해 정치가 해결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소리를 높였다.
한편 전장연은 장애인권리보장을 지지하는 백만 시민 서명운동과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전국 순회 투쟁을 선포했다. 오는 17일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대전, 대구, 부산 등을 순회한다는 계획이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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