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내년 1월 14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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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본부/사진=unsplash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본부/사진=unsplash

  • 1215일 유엔 기탁… 102번째 비준국!

[더인디고 조성민]

우리나라 UN 장애인권리협약(CRPD) 선택의정서가 내년 1월 14일부터 국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앞서 CRPD 선택의정서 가입 동의안은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8년 12월 CRPD 본조항이 국회에서 비준(당시 25조 마항 유보)된 지 꼭 14년 만이자, 102번째 가입국이 된 셈이다.

국회를 통과한 가입 동의안은 대한민국 정부로 이송됐다. 이어 선택의정서 제9조(기탁자)와 제13조(발효) 규정 등에 따라 정부는 지난 12월 15일 유엔 사무총장에 기탁됐으며, 이후 30일째 되는 날인 2023년 1월 14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UN은 장애인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 비준 등에 대한 서명과 비준 여부 등을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표기하고 하고 있다. /자료=UN 홈페이지
▲UN은 장애인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 비준 등에 대한 서명과 비준 여부 등을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표기하고 하고 있다. /자료=UN 홈페이지

관련해 유엔도 홈페이지에 기탁받은 2022년 12월 15일을 대한민국의 가입일로 표기했다. 앞서 꼭 한 달 전인 11월 15일, 몰도바가 101번째로 비준했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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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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