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국회 예산 통과하자 확정계획 발표
- 청소년 방과후활동서비스 월 22시간 추가 제공
- 주간활동·활동지원 중복 시 시간 차감 폐지·축소
- 기존 정책만 되풀이한다는 지적도 제기돼
[더인디고 조성민]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 발표에 이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내년부터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28일 밝혔다.
2023년 전체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 2080억원 대비 23.5% 증가한 2569원으로 편성됐다.
우선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시간을 현재 월 44시간에서 22시간을 추가한다.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2∼4인 그룹으로 취미‧여가, 자립준비, 자조활동 등 이용자 욕구를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예산은 올해 사업비 대비 13.9%(66억원) 증가한 537억원이 확정됐다.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 서비스도 강화한다.
의미 있는 낮시간 보장과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반면, 보호자의 돌봄 부담은 낮춘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시·군·구가 지정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은 지역 내 협력기관(스포츠, 문화 등)과 연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성인 발달장애인은 낮시간에 2∼3인 그룹으로 참여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1인 집중지원서비스 대상자는 전담 돌봄인력이 배치된다.
기존에는 주간활동서비스를 단축형‧기본형‧확장형으로 운영 중이었으나 최소 제공시간을 확대하기 위해 기본형‧확장형으로 개편한다. 이에 따라 기본형은 월 125시간에서 132시간, 확장형은 월 165시간에서 176시간으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을 추가한다.
활동지원시간 차감으로 인한 활동지원서비스와의 이용 제약도 해소한다.
내년부터 주간활동서비스 기본형(월 125시간)은 활동지원 차감시간을 폐지하고, 확장형(월 165시간)도 활동지원시간 차감을 56시간에서 22시간으로 축소한다.
이와 더불어 발달장애인 부모의 돌봄 부담 등 가족 지원도 확대한다.
부모교육‧상담, 가족휴식 지원 대상자를 올해 2만5000명에서 내년 3만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발달장애인 부모·보호자 상담서비스는 월 20만원 이하로 3~4회 이상(회당 50~100분)을, 힐링캠프, 테마여행, 자율여행 등 가족휴식은 1인당 최대 24만원을 지원한다.
내년 4월부터 처음으로 전국 단위 긴급돌봄 시업도 실시한다.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 시 일시적(1주일)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한다. 예산은 55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위해,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고도화 방안 연구를 통해 긴급돌봄 시범사업 운영방안을 마련 중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두터운 발달장애인 지원을 통해 개인의 지역사회 참여 욕구를 실현하고, 주 돌봄자의 양육 부담도 함께 경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중앙‧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협력을 강화해 이용자를 지원하고, 지난 11월 발표한 평생돌봄 강화대책을 강화하는 등 발달장애인 돌봄 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발표는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평생돌봄 강화대책의 되풀인 데다, 긴급돌봄 이외 새롭거나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기존 정책의 연장선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1월 29일 평생돌봄 대책이 발표됐을 때도 부모연대는 “적어도 정권 초기 대선공약에 이어 국정과제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를 보여줘야 함에도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없이 연일 같은 내용만 재탕 삼탕하고 있다”면서, “현 정부는 장애인 정책의 빈곤함만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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