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정책국 5과로 확대… 콘트롤타워 역할 중요
- 복지부 “장애인 보건과 복지정책 연계”
- 전담 부서 설치로 기대와 우려 교차
- 결국 예산 확보와 제도개선 여부… 윤정부 성과로 직결
[더인디고 조성민]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에 장애인 건강 전담 부서가 신설됐다. 1981년 장애인복지법(구. 신체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면서, 당시 보건사회부 내 ‘재활과’가 처음 신설되고 40여 년 만에 5과로 늘어나는 중대형 부서가 됐다.
복지부는 지난 12월 29일 자로 ‘장애인건강과’ 출범에 이어 어제(4일) 오후 현판식을 통해 “장애인 건강 정책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장애인건강과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시행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건강권법)’에 따른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등 전달체계를 구축·관리한다. ‘재활병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등 장애인 재활·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장애인 보조기기, 의료비 지원 등 관련 복지·보건사업을 통합적으로 전담’하는 것도 주요 업무다.
현판식에 참석한 이기일 제1차관은 “장애인건강과를 신설함으로써 장애인 보건과 복지 정책을 연계하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말했다.
장애계 관계자들 역시 지난 연말 장애인건강과 신설 이야기가 나돌 때부터 이 차관의 언급처럼 기대감은 물론 우려 혹은 회의적 반응도 만만치 않다.
장애인건강 부서가 신설된다는 공식적인 발언은 지난해 12월 15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주관한 ‘2023년 장애인예산 방향과 전망 정책토론회’에서 처음 나왔다.
당시 토론자로 참석한 더인디고 이용석 편집장은 보건복지부를 향해 “건강은 소득과 함께 장애인 욕구의 우선순위를 다툼에도 정작 ‘23년 예산은 대폭 삭감되거나 5년째 시범사업에 머문 건강주치의제와 관련해선 예산조차 책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애인정책과 김일열 과장은 “재활병원 등 본래 계획한 건축 등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건강 예산은 자연 삭감”이라며, “연내 건강 전담 부서를 신설해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해 주위를 놀라게 한 바 있다.
하지만 이 편집장은 “5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건강 관련 정책이 예산도 없이 부서가 신설된다고 하루아침에 나아지겠냐”며 “의료전문 영역도 아닌 과를 신설한다고 해서, 보건의료정책 관련 부서를 어떻게 장애인 건강사업에 끌어들일 수 있을지, 결국 장애인정책국 몸집 불리기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장총 김동호 정책위원장도 더인디고와의 전화통화에서 “우선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제하면서도 “전담 부서 설치로 추진력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장애주류화 차원에서는 아쉬운 측면이 있다”면서, “장애인 건강권은 제2차관 산하 보건의료, 공공보건, 건강보험 정책 등과 다양한 부서와 맞물려 있다. 예산 확보와 급여문제 등 다양한 제도적 차원의 통합과 조정 여부가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 또한 “조직 확대는 장점도 있지만 커질수록 콘트롤타워인 정책국장의 역할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정부 인사이동이 빈번한 상항에서 자칫 신설 부서가 제대로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등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면서, “현재 장애인정책국 내 업무를 더 촘촘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장애계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장애인 건강권에 대해 정부가 직제개편까지 한 만큼, 일단 지켜보자는 의견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내내 시범사업에 그친 주치의제도와 여전히 미흡한 의료접근성 등을 개선하지 못하면, 결국 그 화살은 윤석열 정부의 성과로 직결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장애인관련 부서는 1981년 재활과를 첫 시작으로 1997년 장애인복지심의관(국장급)이 설치되고, 그 아래 장애인제도과와 재활지원과 2과를 뒀다. 현재의 장애인정책국의 틀은 2008년 보건복지부 직제개편에 따라 독립국으로 격상되면서, 당시 ▲장애인정책팀 ▲장애인소득보장팀 ▲재활지원팀 등 3개팀은 과로 변경, 이어 ▲장애인권익지원과 신설로 모두 4과가 됐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