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상반기 기껏 논의하고도 올해 본예산서 빠져”
- 서울시의회, 2월 임시회서 교육청 추경안 등 처리 앞둬
- 장교조 서울지부, 지난달 조희연 교육감 면담·정책반영 요구
- 하지만 ‘묵묵부답’ 속 근무여건 보장 예산 또 미반영
[더인디고 조성민]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서울지부(이하 장교조 서울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는 서울시의회 임시회(제316회)를 앞두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면담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교조 서울지부는 지난달 27일 조희연 교육감에게 장애인교원의 정당한 편의제공 등이 담긴 정책연구 제안서와 면담 요구 공문을 보냈지만,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안의 심각성을 밝혔다.
이같이 공개적으로 요구한 배경에는 서울시교육청이 시의회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제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장애인교원들이 요구한 의사소통지원 예산 등은 빠진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앞서 작년 12월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본예산 12조8915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시 교육위원회는 5688억 원을 삭감, 12조 3227억 원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취재 결과 교육청은 삭감 예산 중 대부분 기존에 추진해왔던 사업을 중심으로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장교조 서울지부는 지난달 공문을 통해 조 교육감에 면담을 요구하며 ▲청각장애인교원 수어통역 및 문자통역 등 의사소통 지원, ▲2023학년도 장애인교원 업무지원인력 예산 증액 편성, ▲장애인교원 장애유형별 지원인력 모델 개발 정책연구 실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교원 인사기준 수립,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전담 업무담당자 배치, ▲장애인교원 지원 조례 제정, ▲교섭단위 분리를 통한 자율 교섭 동의, ▲장교조 서울지부 사무실 및 편의 제공 등 8대 안건을 제시했다.
장애인교원들이 이같이 적극적으로 나선 배경에는 수년 동안 열악한 근무 여건 개선을 요구해왔지만, 서울시교육청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이유다.
서울지부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청각장애인교원 대상 의사소통 지원은 현재 전무한 상태다. 그렇다 보니 학생 지도는 물론 교직원 회의에 참여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결국 지난해 11월 의사소통 편의 미제공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한 청각장애인교원이 아이를 유산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에 대해 공무원연금공단은 ‘장애인교원 편의 미제공으로 인한 공무상 병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지난달 12일에는 전국의 청각장애인교원들이 의사소통 등 정당한 편의를 지원받지 못한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 집단 진정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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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2월, 장애인교원 업무지원인력의 계약기간을 6개월로 단축해 장애인교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서울지부는 “거센 항의로 잠시 유예된 상태지만, 언제 종료될지 모르는 데다, 2023년도 예산 편성에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아 우려를 낳고 있다”며 “게다가 업무지원인력의 역할과 자격 기준에 대한 직무분석조차도 없고, 직무교육도 없이 현장에 투입하다 보니 교원들과 갈등을 빚는 일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인사기준도 마찬가지다. 시교육청 유치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 원칙에는 장애인교원에 대한 규정이 없다. 장애의 유형과 정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중증, 경증 기준만으로는 인사상의 편의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렇다고 장애인교원들의 개선 요구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편도환 서울지부장은 더인디고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 2017년 12월 교육청 관계자와 장애인교사 간의 간담회 때 개선책을 요구했지만 변한 것은 없었다”며 “특히, 코로나19를 맞아 청각장애인 교사들은 의사소통 지원 등에 있어서 더 심각한 차별을 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의사소통 지원 등을 해결하고자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초등·중등교육과 관계자 등과 협의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끌어냈다”면서도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신규 사업을 어느 과에서 맡을지 서로 떠밀다 올해 예산 반영이 끝난 시점에서야 초등교육과에서 맡기로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는 지난 12월 3일, 장애인교원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외면해 온 서울시교육청을 규탄하며 서울시 지부가 정식 출범한 배경이기도 하다.
편 지부장은 “하지만 겨우 담당 부서가 정해지고, 지난 12월 급하게 의사소통지원 등에 관한 수요조사도 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2월 추경에는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 정리한 것 같다”며, “결국 조 교육감이 새 학기 시작 전에 이를 포함한 포괄적인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는 한 교사들의 기본권만이 아닌 학생들의 교육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지난달 27일 법원으로부터 해직된 전교조 교사들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공개경쟁 전형의 취지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은 30일 즉각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육감은 재판과 관계없이 교육감으로서의 직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고는 하지만, 관련 이슈로부터 당장 자유롭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번 장교조 서울지부의 공개면담 성사와 정책개선 요구가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