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교육위원장 ‘장애인평생교육법’ 발의
- ‘공청회 개최 논의’조차 안 한 것으로 드러나
- 전장야협, 16일 교육위 전체회의 첫날 국회 압박!
- 지하철 행동, 장애인권리입법으로 ‘국회’ 겨냥
[더인디고 조성민]
제21대 국회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이 발의된 지 2년이나 됐지만, 국회 교육위원회는 공청회조차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16일 오전 지하철 선전전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등을 열고 2년 동안 계류 중인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촉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과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각각 2021년 4월 20일과 2022년 2월 4일,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법안은 교육으로부터의 만성적인 차별과 배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권리로 보장하고,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명시, ▲장애인평생교육 전달체계 구축, ▲장애인평생교육 교육-고용-서비스 연계 등 장애인의 평생교육 및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들 단체는 여야 전(조해진 의원)·현직(유기홍 의원) 교육위원장이 모두 발의한 데다, 여야가 합의했음에도, 거대양당의 정치투쟁과 무관심 속에서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는 또다시 유예되고 있다며 국회를 향해 날을 세웠다.
전장야협 박경석 이사장은 “국회 여러 상임위원회 중 가장 열리지 않은 것이 교육위다. 김건희 국민대학교 논문 조작 관련해서 교육위 안건으로 상정될까 막느라 제대로 열리지 않은 탓”이라며, “그 결과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 역시 2년 동안 제대로 논의조차 할 수 없었다”고 말해 여당인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이어 “국회의원은 민생이 우선이라면서, 장애인 교육은 이권이란 뜻이냐”며, “국가는 평생교육기관과 공간, 함께할 교사 인건비 등을 책임져야 함에도 지금까지 차별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의 55.7%가 중졸 이하의 학력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헌법 제31조는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2019년 장애인평생교육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에 의하면 전체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36.8%이지만, 장애인은 0.2%만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있어 184배의 차이를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이사장은 “22년 동안 ‘이동권’ 외쳤더니 다들 이동권만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동하지 못했기에 교육도 못 받고, 교육받지 못했기에 장애인고용법이 있음에도 고용시장에 진입조차 못 한 채, 집과 시설에 갇혀 사는 현실을 봐야 한다”며, 기자회견에 참석한 활동가들을 향해 “김건희 논문보다 못한 장애인이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기본권을 위해 함께 싸울 때”라고 호소했다.
국회 교육위는 오늘(16일)부터 23일까지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한다. 16일 전체회의 안건 중에는 김민석, 어기구, 강득구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 등이 포함됐지만,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찾아볼 수 없다. 제정법인만큼 공청회가 선행돼야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여야는 공청회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련해 박 이사장은 더인디고와의 전화 통화에서 “기자회견 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을 만나 ‘3월 중에는 공청회 개최에 이어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날 이전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촉구했다”며, “특히, 민주당이 장애인평생교육법안 통과를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에 따르면 김영호 의원은 ‘두 안건 모두 쉽지는 않지만, 공청회는 여당과 조속히 논의하고, 당론 채택 문제는 김성환 정책위원장과 협의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장연 등은 그동안 장애인평생교육법 등 장애인권리입법 제정을 위해 1년 넘게 지하철 행동을 진행해 왔다. 기자회견 후 긴급 농성에 이어 지하철 선전전을 통해, 윤석열 정부뿐 아니라 대 국회 투쟁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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