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 또 죄송”… 발달장애인 참사에 답한 국회, ‘대책 마련·특위 구성’ 발의

• 강선우 의원,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2건 결의안 발의
• 여야 178명 ‘대책 마련’ · 176명 ‘대책 특위’ 공동 참여
• 국회 “국가 지원 부재로 인한 사회적 재난” 규정
•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과 ‘전수조사’ 실시
• 여야 의원 13명 ‘참사 대책 특위 구성’… 내년 말까지 활동
• 분향소 설치 40일… 윤석열 정부 ‘묵묵부답’

[더인디고 조성민]

21대 국회 여야 의원들이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연이은 죽음’에 화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국민의힘과 민주당 등 여야 의원 170여 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강선우 의원을 비롯해 공동발의 참여한 여야 의원들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6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두 건의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조속히 채택하기를 촉구했다.

앞서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부재로 인한 돌봄부담과 극심한 생활고 등으로 지난 5월과 6월 사이 6건의 참사가 벌어졌다.
특히, 5월 23일에는 서울 성동구에 사는 40대 여성이 발달장애가 있는 6살 아들을 안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두 명 모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날 인천 연수구에서는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은 60대 어머니가 중증장애가 있는 30대 자녀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미수에 그치는 일이 벌어졌다.

강선우 의원은 “지난 5년간 언론에 보도된 발달장애인 가족 동반 자살 사건만 30여 건 이상이다.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 기사화되지 않은 죽음이 얼마나 더 있을지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며, “2015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과 2018년 정부 차원의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이 수립, 시행되고 있음에도 그들의 고통과 가혹한 삶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죄송 또 죄송하다”며 “이번 결의안 발의가 선언적 행위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결의안에 담긴 내용 하나하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과 초당적인 협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참사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소속 의원 등 여야 178명이, ‘참사 대책 특별위 구성 결의안’은 176명이 동참했다. 두 건의 결의안에는 국민의힘 의원도 10여명 참여함으로써 국회 본회를 통과하는 데는 시간만 남은 셈이다. 다만 장애인 비례대표인 이종성 의원과 김예지 의원은 이번 결의안에 서명하지 않았다.

한편 ‘참사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회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동반 자살 사건을 국가 차원의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부재로 인한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했다.

이어 ▲발달장애인을 위한 24시간 돌봄지원과 ▲활동지원 보장 등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체계 구축 및 ▲가족의 신체적·심리적·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제2차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수립과 이행, 발달장애인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위원장 포함 13인(민주당 7인, 국민의힘 5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발달장애인 전문가 등 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특별위원회 역할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비극적인 참사 방지를 위해 ▲정부의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점검과 ▲발달장애인 종합지원대책의 수립 및 이행 과정을 조정·협의하고, ▲기존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개편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며,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확충에 따른 재원 확보 대책 및 ▲24시간 돌봄 지원체계 구축 등 제도적인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는 데 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은 “국회 최초로 모든 국회의원이 다 동의하는 결의안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문재인 정부에선 1차 발달장애인 종합계획을 수립해 부모들에게 많은 희망을 줬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아쉬움이 많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모연대 윤진철 사무처장은 더인디고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시민들과 일부 정치인 등이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참사에 추모의 마음을 보탰다. 특히 6월 14일부터는 불교, 기독교, 원불교, 천도교, 천주교 등 5대 종단과 연속 추모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분향소 설치 이후 40일 동안 윤석열 정부를 향해 대책을 촉구하고 있음에도, 현 정부는 어떤 답도 내놓지 않은 ‘불통 정부’”라고 꼬집었다.

한편 부모연대는 최근 발달·중증장애인 및 가족의 죽음에 대해 참사로 규정하고, 지난 5월 2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추모제를 지내고 있다. 이날 4호선 삼각지역 1번 출구 근처에 분향소를 설치한 부모연대는 49재가 도래하는 7월 12일까지 고인을 추모하며 정부에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하고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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