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2600명 대상 활동지원 추가급여 적정성 전수조사 나서
- 전장연 “탈시설 옥죄는 오세훈 시장의 갑질조사” 반발
- 경찰 조사 받은 박경석 대표 23일 지하철 시위 재개할 것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지난 3월 6일부터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수급자 일제 점검 계획’에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은 이번 조사는 수급비를 빌미로 한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갑질조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오늘(20일) 전장연은 서울시청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 ‘표적조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이번 전수조사는 전장연을 비난하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회장의 오세훈 서울시장 면담장에서의 발언과 지장협 사무총장 출신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의 국회 발언이 빌미가 되었다”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군사작전을 하듯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서울시 활동지원 추가서비스에 대하여 갑질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2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서울시 김상한 복지실장은 “활동지원 예산은 탈시설예산”이며, “탈시설 장애인들과 와상 등 24시간 활동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라는 발언을 한 바 있는 만큼 이번 전수조사는 탈시설 정책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는 것.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는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통한 종합조사와 갱신조사를 통해 3년마다 수급자격 조사를 받는다. 이 과정을 통해 활동지원 요건이나 적정 수급시간, 추가지원 여부 등이 다시 결정된다. 이런 법적 절차가 있음에도 서울시는 ‘자격 적정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개인정보 임의 제공 요구나 직접 방문해 ‘조사를 받지 않으면 추가급여 탈락’ 운운하며 갑질 협박까지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 조사를 핑계로 “장애인들의 존엄과 탈시설 자립생활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장연은 ‘표적조사’를 중단하고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조사 전면 개편을 통해 개인 욕구와 필요에 따른 서비스부터 먼저 제공할 것, 이어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50명 추가지원 약속 이행과 서울시 거주 발달장애인 필요시 하루 8시간 추가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등을 요구했다.
서울시의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 수급자는 약 2,600명이며, 이들 모두 이번 조사 대상이다. 실제 서울시가 배포한 안내문에 따르면 “자격 적정 여부 확인”과 “조사결과 급여 증가, 급여 중지 및 급여 감소 등 일부 자격 변동이 될 수 있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한편, 지난 17일 2년 동안 지하철 선전전을 빙자한 업무방해, 기차 등 교통방해 등 혐의로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체포되었던 박경석 대표는 이틀간 조사를 받고 풀려난 후 오는 23일부터 1·2호선을 중심으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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