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보조기기 보험급여 포함해야!
- 수·전동 휠체어 장점 고루 갖춰 수요도 증가 추세
- ’22년 3월, 의료기기 첫 인정받기도…
[더인디고 조성민]
‘휠체어 동력보조장치(동력보조장치)’도 보조기기로 인정해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 의료비지원실 보조기기급여부에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대상 품목 내 해당 동력보조장치 자체를 포함하거나 동력보조장치가 부착된 휠체어 일체를 포함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동력보조장치란 수동식 휠체어를 동력 보조휠체어나 전동식 휠체어처럼 작동할 수 있게 전환하는 전기 장치다. 수동휠체어의 가벼움을 유지하며, 전동휠체어의 동력을 함께 지니는 장점으로 인해 사용 당사자의 수요가 높아지는 추세다.
특히, 정부도 지난해 3월 8일, 동력보조장치를 첫 의료기기로 허가함에 따라 앞으로 사용자뿐 아니라 현재 바이크형과 조이스특형을 비롯한 다양한 유형 개발도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제도개선솔루션에 따르면 보조동력장치가 국내 도입된 초기, 식약처는 안전성 등을 검토해 제품화 과정을 거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대상으로 지정했다. 2021년에는 ‘휠체어 동력 보조장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동력보조장치 제품 개발을 장려했다. 작년에는 RS케어의 ‘무브온’이라는 제품이 의료기기로서 첫 허가를 획득하기도 했고, 토도웍스의 ‘토도드라이브’는 유럽 시장 판매를 위한 의료기기 허가 인증(CE MDR)을 획득하기도 했다.
하지만 동력보조장치의 값이 비싼 데다, 온전히 자부담으로 사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실제 시중에 판매되는 동력보조장치는 적게는 1~2백만 원에서, 많게는 3백만 원까지 호가해 당사자에겐 경제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물론 구매 시 비용지원이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원 대상 조건에 부합해야만 한다. 관련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일정 기간 근로하는 장애인에게만 지원한다. 민간 기업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 역시 지원 조건에 부합해야 하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는 장애당사자는 고가의 보조동력장치 구입을 놓고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 장애인실태조사(2020)에 의하면 상당수가 ‘구입비용(42.3%)’ 때문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구입하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그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주된 방식으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보장구 급여지원(62%)’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액, 고시금액, 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90%~100%를 지원해주기 때문이다.
이에 제도개선솔루션위원회는 “건강보험 의료급여 품목이 되려면 보조기기뿐만 아니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인정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수요도 늘어나고, 의료기기로서의 기반도 다져지는 상황에서, 보조동력장치 역시 실정에 맞게 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조호근 센터장도 “동력보조장치는 꼭 필요한 데다 개인의 성향이나 상태에 따라 다양한 제품이 요구된다”며, “장애인이 자신에게 맞는 동력보조장치를 지원받아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20명의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이자 장애전문가들이 모여 일상 속 문제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건의하는 회의다. 해당 안건에 대한 진행 경과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http://kodaf.or.kr/) 제도개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