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1.01%… 법정 구매 비율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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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더인디고

  • ‘22년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 7005억원
  • 에너지경제연구 총구매액 22억원, 18.2% 가장 높아
  • 내년 구매 목표, 7744억원(1.13%) 확정

[더인디고 조성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액은 7005억원, 구매 비율은 1.01%로 법정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했다고 12일 열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이하 촉진위원회)’를 통해 밝혔다.

촉진위원회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에 관한 심의·의결기구로 보건복지부 1차관(위원장)과 관계부처 당연직 위원 14인, 장애계·학계 민간위원 11인 등 총 25인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촉진위원회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전년도 우선구매 실적과 당해 연도 우선구매 계획을 매년 심의·발표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은 2021년보다 5개 늘어난 1042개이며, 이중 과반인 545(52.3%) 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 비율인 1% 이상 구매했다.

특히, 에너지경제연구원(기타 공공기관)은 총구매액 약 22억원의 18.2%(약 4억 원)를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 가장 높은 우선구매 비율을 보였다. 공기업 중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약 416억원(1.38%)으로 가장 많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금액을 기록했다.

2023년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은 1039다. 촉진위원회는 이들 기관의 우선구매 계획에 대한 심의를 거쳐 전년 실적(7005억원) 대비 739억원 증가한 7744억원, 우선구매 비율은 1.13%로 확정했다.

한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장애인 근로자 10명 이상을 고용해 물품·서비스 등을 생산하는 시설로, 2022년 말 기준 762개가 지정돼(전년 722개소) 사무용품 등 200여 개 품목을 생산 중이다. 또한 지난해 말 기준 장애인근로자는 14283으로 전년 1만3491명 대비 5.9% 증가한 수치다. 이 중 중증장애인은 12880명으로 전체의 90.2%이며, 발달장애인은 126으로(지적장애 9234명, 자폐성 장애 792명) 전체의 70.2%를 차지해 직업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다.

복지부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확대를 위해 우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상대로는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구매를 촉진하고 있다. 2021년 우선구매 비율 1% 미달 128개 기관 포함, 147개 기관에 우선구매 제도 교육과 찾아가는 우선구매 마케팅을 시행한 바 있다. 그 결과 우선구매 실적 약 34억 원이 증가하는 등의 성과를 거둠에 따라 올해 5월부터는 전년도 미실적 기관을 상대로 컨설팅에 나선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45개소에도 경영컨설팅을 지원해 2021년 대비 2022년 평균 매출액이 31.6% 상승(2억6079만원 → 3억4317만원)했고, 공공기관 공모를 통해 신규 수요품목(침낭, 운동용 매트, 안전모)을 발굴했다.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촉진위원회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확대를 위해 정부 부처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며 “앞으로도 제도개선 등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2022년도 우선구매 실적과 2023년도 우선구매 계획은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을 통해 4월 중 공표한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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