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정부 대표적 장애인 정책, ‘개인예산제’ 장애계의 논의 본격화
- 한시련, 시각장애인 불리 없나?… ‘종합조사표’ 불이익, ‘개인예산제’는?
- 예산 증액 없이 활동지원예산 활용…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방식 지적도
- 활동지원제도 진입 어려운 장애유형들 이의제기 있을 듯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지난 16(화)일에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에서 주최한 ‘한국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이미 모의적용에 들어간 장애인 개인예산제도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교차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장애인 정책인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주요 골자는 활동지원서비스 급여 중 최대 10%를 공공·민간서비스 구매에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간호(조무)사, 언어·물리치료사, 보행지도사, 촉수화통역사 등 특수자격을 보유한 활동지원사들의 인적 서비스는 20%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발제를 맡은 대구대학교 이동석 교수는 영국·독일 등 이미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의 사례를 소개하고, 이번에 시행을 준비 중인 우리나라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지난 2022년 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 연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초 연구에서 세 가지 모형으로 구분했는데, 활동지원제도를 기본으로 바우처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를 통합하는 제1모형, 활동지원제도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제2모형, 유연성을 확대한 활동지원제도를 기본으로 비사회서비스까지 통합하는 제3모형 등을 제시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이번 개인예산제 시행에서 시각장애인이 제도 진입에 불리하다고 보지 않으며 설사 현실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종합조사도구의 문제인지 실행 과정의 문제인지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첫 토론에 나선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의 이용석 정책위원은 이번 개인예산제의 재원은 결국 활동지원제도 예산을 가져다 쓰는 방식, 즉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당사자의 자기 선택이라는 제도의 장점에 따른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기존 제도의 예산을 끌어다 쓰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의권 한시련 정책위원회 위원은 “서비스지원종합조사도구의 문제로 시각장애인은 활동지원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므로 활동지원급여의 일부를 통해 모의적용 연구 사업이 시행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제도의 “복잡한 절차와 접근성 문제는 시각장애인의 제도 접근성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명수 송암점자도서관 관장은 “현재 활동지원사의 처우 문제, 제공기관의 인력 관리 문제 등으로 활동지원사를 구하는 것이 어려운데 모의적용 사업모델로 제시되어 있는 특수자격자 서비스 제공이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인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며 “단가를 달리 했을 때 지원사 간 갈등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오지 않을까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홍은녀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지업지원팀 팀장은 “현재 활동지원 서비스는 중증장애인에게 지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경증장애인은 서비스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상당수인데 그들의 의견과 욕구가 반영되기 어렵다”고 서비스 대상의 한정성을 우려했다.
이에 대해 최경일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과장은 “모의적용 연구 참여자는 활동지원급여 구간별로 비율을 배분하여 선정할 예정이므로 시각장애인들이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전제하고, “유연화 모델의 경우 급여량의 10%의 금액은 총 개월 수 금액을 환산하여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다”며 오해가 없기를 당부했다. 끝으로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장애인서비스지원종합조사도구는 “어떻게 개선할 지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영일 회장은 “장애인 개인예산제도는 궁극적으로 개인의 선택권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측면이 생길까 우려가 된다”면서도 “시각장애인 특성을 짚어보며 제도가 보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토론회 내내 자리를 지킨 김예지 의원은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장애인이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목소리를 내며 실효성 있는 제도를 위한 정책수립에 함께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시행 발표 이후 장애계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최재형 의원, 김미희 의원 등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함께 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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