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새로 등록한 장애인 8만명 중 7·80대가 44.7%
- 고령장애인의 돌봄 정책의 영역 확대 현실적으로 다가와
- 보사연, 지역사회 돌봄 체계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해야
- 한국장총, ‘고령장애인 지원’…장애계 유일 활동 과제에 포함해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지난 2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에서 가장 주목할 통계는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의 비율이 전체 등록장애인의 52.8%로 절반을 넘었다는 점이다.
265만 등록장애인 중 52.8%는 140만 2000명이며, 60대가 62만 6000명(23.6%), 70대 57만 4000명(21.6%)으로 구성된다. 특히, 2022년 한 해 동안 새로 등록한 장애인 8만 명 중에서는 70대가 2만 명(24.7%), 80대 이상(1만 2000명으로 20.0%)으로 절반 정도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령장애인의 증가는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의 돌봄 영역이 넓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돌봄 공백과 돌봄 재난 시 사회적 돌봄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실질적인 수치라 할 수 있다.
최근 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보건사회연구 최신호(제43권 제1호)를 통해 우리나라의 커뮤니티 케어 시범사업과 일본과 스웨덴의 정책을 비교 연구한 결과를 내놨다.
‘WHO 가이드 원칙을 통해 살펴본 한국의 커뮤니티 케어 시범사업과 일본, 스웨덴의 정책 비교’ 제하의 이번 연구는 WHO의 건강한 노화 10년을 위한 가이드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분석해 적절한 발전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WHO는 국제연합(UN)의 “건강한 노화의 10년(Decade of Healthy Ageing 2020-2030년) (2020-2030)”을 선언하고 가이드 원칙을 제시하였다. 상호 연결성과 불가분성, 포괄성, 다중이해관계자 파트너십, 보편성, 비배제성, 형평성, 세대 간 연대, 지속성, 무해성 등 9개 구성 요소로 구성된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근거법, 7개의 원칙 부분(상호 연결성과 불가분성, 포괄성, 다중이해관계자 파트너십, 비배제성, 형평성, 지속성, 무해성) 미흡, 1개의 원칙 부분(세대 간 연대)이 부재한 것으로 연구진은 판단했다.
이어 연구진은 보완 방안으로 커뮤니티 케어의 근거법 마련과 돌봄 대상자의 적용 범위와 서비스 내용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근거 법률 제정은 제도운영의 주체, 권한, 재정확보,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할 수 있으며, 커뮤니티 케어의 기초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 법적 체계에 기반한 적절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연구진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보건의료정책실의 관련 부서가 관련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협력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이중 지원이나, 서비스 대상자의 누락과 같은 사항을 통합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해야 하고, 노인이나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공유, 업무협약, 케어플랜의 수립과 이행에 대해 통합적인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만 ‘분절성, 배제성,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연구진인 우리나라의 커뮤니티 케어는 보편화를 위한 시범사업 단계에 있으나, 운영이 분절적이고 불안정한 만큼 지속적인 논의와 검토로 안정적인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매조졌다.
현재 정부의 커뮤니티 케어 시범사업에 포함된 고령장애인의 비율은 명확하지 않으며, 사업 대상에 포함된 고령장애인들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에 적합한 지원을 받는지도 알 수 없다. 여전히 장애인 정책과 노인 정책의 사이에서 이중 지원의 우려로 되레 서비스 대상자에서 누락되는 등의 문제는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장애인단체들 중에서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고령장애인 지원 정책 및 서비스 마련’을 올해 주요 5대 활동 과제에 포함시켰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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