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권법 시행 5년 만의 종합계획…의사들만의 TF 구성 왜?
- 한국장총, 장애당사자 배제된 TF… ‘실효성’ 의문 비판
- 장애당사자 배제…여성·아동·발달장애 등 소외그룹 우려
- 장애계, 5년 전 실패 되풀이…건강종합계획 ‘당사자 욕구’ 담겨야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의사 등 전문가들로만 이뤄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전략기획단 분과장 구성을 강하게 비판하고,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이 제정된 지 5년이 지난 지금에야 건강관리종합계획을 세우겠다고 부산을 떨지만 결과는 장애당사자 배제냐고 따져물었다.
지난 14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마련을 위한 정책과제발굴 전략기획단을 발족하고, 6개월 안에 건강종합계획 초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바 있다. 방문석 국립교통재활병원장을 전략기획단장으로 한 전략기획단은 모두 8개 분과로 분과장들 모두 의사들이거나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당시 보건복지부가 내세웠던 구성된 전략기획단의 역할은 “건강종합계획 미션 및 비전(안) 수립, 중장기 주요 정책과제 발굴, 단기 제도 과제 개선사항, 성과자료 도출 및 세부적인 정책과제 발굴 등”이다.
이에, 한국장총은 “장애인의 건강 정책과 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요구해왔던 장애계”가 정작 건강종합계획의 골격을 만드는 역할에서 배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계획 단계부터 “의료전문가 위주로 구성하니 장애인 소비자의 목소리가 얼마나 담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총괄위원회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단 두 곳만 참여하고 있을 뿐 장애여성이나 장애아동, 발달장애인 등의 의료적 접근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여지를 아예 봉쇄해 버렸다는 것.
한국장총이 비판하고 나선 의사들 중심의 건강종합계획 전략기획단 분과장 구성은 실제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초기에도 있었다. 당시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준비 TF에 참여했다는 장애계의 한 관계자는 “2018년 당시에도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회상하고, “결국 의료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의사들의 이해관계들이 얽히고설켜 정작 장애당사자들의 의료접근성 문제는 뒷전으로 밀렸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결과가 현재의 참담한 장애인 건강실태인 만큼 장애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해 의료욕구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담아야만 실효성 있는 건강종합계획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중장기 장애인 건강정책의 중요한 지표가 되는 종합계획 수립에 장애인단체의 의견이 담길 수 있도록 분과장의 50%는 장애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한 한국장총은 “충분한 시간을 투여해 현황 및 문제점 분석. 학계·장애인당사자·전문가 등과의 포럼, 비전·총괄목표·추진원칙 공유 등 합의를 통해 장애인이 환영하는 종합계획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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