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7일부터 9월 8일까지 모든 지자체가 나서
- 에너지 취약계층, 장애인 등 15만여 명 대상
- 향후 위기 정보 39종에서 44종으로 늘릴 방침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늘(17일)부터 9월 8일까지 약 2개월간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2023년 4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작한다.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격월로(연간 6회) 진행하고 있으며, 단전, 단수 등 18개 기관 39종의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하여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한 뒤 지방자치단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전담팀’에서 방문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해 왔다.
이번 4차 중앙발굴 대상은 모두 15만 명 규모로, 특히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2023. 5.)에 따라 무더위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등에 대해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거취약 가구, 장애인, 50세 이상 1인 가구 중 단전, 단가스 등 위기정보가 있는 에너지 취약가구 약 1만 명, 고용단절(실업)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 중 공공요금 체납정보가 있는 대상 약 1만 명이 추가로 발굴대상에 포함된다.
에너지 취약가구는 전·월세 등의 일정 기준 이하 주택에 거주하거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또는 공동주택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이다.
또한 이번 발굴부터 위기정보인 금융 연체금액의 범위를 기존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확대해 채무로 인한 위기에 대해 좀 더 폭넓게 발굴할 예정이다.
이렇게 발굴된 복지 사각지대 대상은 지자체를 통해 상담‧조사 후 ⇒ 복지 급여‧서비스 지원 대상이 된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제4차는 여름철 무더위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등을 발굴할 계획이며, 연내 5종 정보(① 재난적의료비지원대상, ② 수도요금체납 ③ 가스요금체납, ④ 채무조정 중지(실효)자, ⑤고용위기(고용단절, 실업)를 추가입수(39종→44종)해 위기가구 발굴의 정합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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