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시설 과정의 적절성, 만족도 등 정책 효과 확인이 목적
- 향후 ‘제3차 탈시설기본계획’ 등 정책자료로 활용할 예정
- 서울시, 지난해 관련 조례 제정해 탈시설 지원하고 있어
- 장애계, 예비조사 결과 강조…‘탈시설 정책 후퇴’ 명분될 수도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서울시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나온 장애당사자 700명을 대상으로 자립실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오는 8월부터 9월까지 두 달간 실시하게 될 ‘자립실태 전수조사’는 탈시설 과정의 적절성과 지역사회 정착 여부, 삶의 질과 만족도 등 탈시설화 정책효과를 검증하고, 효과적인 ‘탈시설 프로세스’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서울시는 전했다.
장애인 탈시설은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해 생활하던 장애당사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기 위해 거주시설에서 나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만큼 전 세계적인 장애인 자립생활의 주요 아젠다이기도 하다.
이번 전수조사 대상은 탈시설 정책이 시작한 2009년 이후 거주시설에서 탈시설한 장애당사자 700명이 대상이며, 시･자치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 조사 전문기관 인력이 2인 1조로 직접 방문 또는 동주민센터에서의 면담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사 내용은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및 퇴소 과정, 주거환경, 보건의료 및 건강, 일상 및 자립생활 등’, 6개 영역 35개 문항을 청취한다.
특히, 서울시는 이번 ‘자립실태 전수조사’는 탈시설정책에 대한 찬반측, 중도측은 물론 장애당사자 등의 의견도 수렴했고, 읽기 쉬운 조사표, 점자 조사표 등 장애유형에 맞는 조사표를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연내 수립될 ‘제3차 탈시설화기본계획’ 등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서울시는 지난 2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탈시설한 장애당사자 38명을 대상으로 한 예비조사에서는 시설거주보다는 “지역사회에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맞지만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증증장애인에게는 보다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는 결과를 덧붙이기도 했다.
관련해 장애계의 한 관계자는 더인디고와의 전화통화에서 “서울시의 자립실태 전수조사의 목적성과 타당성은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중증장애인의 시설 돌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예비조사 결과를 공개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이번 자립실태 실태조사가 되레 시설수용의 명분만을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겠다”고 우려했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단위로 두 차례 ‘탈시설화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해 자립생활주택, 지원주택 등 주거지원과 자립정착금 지원,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등 여러 시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검색하면 서울시의 장애인거주시설은 260개소가 등록되어 있고 수용된 장애당사자는 3480명에 달한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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