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임태희 교육감, 탄원서 통해 교육현장 어려움 호소
- 현장 갈등 법적 해결 의존하면 ‘특수교육 지속 어렵다’고도 강조
- 장애인학생네트워크, ‘특수교사 어려움’ 장애학생·학부모에게 책임 전가 비판
- 장애혐오 조장 말고, 장애학생 교육현장 정책 개선으로 답해야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이 지난 3일 웹툰작가인 주호민 씨의 자폐성 장애가 있는 자녀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의 무죄 판결을 위해 경기도교육감 명의의 탄원서를 공개했다.
임 교육감은 탄원서에서 특수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특수교사들은 “반복적인 폭력 피해와 부적절한 신체접촉, 심지어 대소변을 치우는 일까지 홀로 감내”하고 있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자녀를 걱정하는 학부모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특수교육 현장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사실상 특수교육은 지속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임 교육감은 “현장의 상황들이 법적 해결에 의존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특수교육을 받아야 할 다른 장애학생과 학부모에게 결국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자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대표 김형수, 이하 네트워크)가 ‘장애혐오로 여론재판을 조장하는 임 교육감을 인권위에 진정해야 한다’고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네트워크는 오늘(4일) 페이스북에 공개한 성명서를 통해 교육현장의 각 주체들의 갈등을 중재해야 할 교육감이 탄원서를 공개해 장애혐오를 조장하고, 대중들의 여론을 호도하고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네트워크는 경기도 교육을 책임져야 하는 교육감이 엄연히 드러난 학대 정황에도 학대 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해결방안은 대신 “양육자의 법적 문제 제기를 막기 위한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은 향후 장애아동에 대한 “교사들의 자의적인 애정과 훈육은 아무리 학대적이고 비교육적, 반인권적인 것”이어도 “경기도교육청이 앞장서서 묵인하고 조장”하겠다는 선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결국, 경기도교육청은 교육현장에서 “당연히 보장해야 할 교사의 노동권을 교사 개인의 헌신”으로, 장애아동 학대 문제는 “양육자의 희생으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향후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할 경우 “특수교육을 지속시키지도 않을 수도 있다”고 “장애학생과 양육자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임 교육감의 이 같은 행태는 공무원 신분으로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이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인권조약은 물론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등의특수교육법,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학대금지 등 인권 관련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한 만큼 국가인권위원회가 경기도교육감을 직권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주호민 씨는 지난 2일 두 번째 입장문을 내고 “아내와 상의하여 상대 선생님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겠다”면서, 특수교사의 “직위해제와 재판 결과에 따라 교사의 삶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번 사건 관련해 특수교사가 발언한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 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 죽겠다.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야, 니(네)가 왜 여기 있는 줄 알아? 학교에 와서? 너 왜 이러고 있는 줄 알아?”, “니네(너희) 반 교실 못 가. 친구들 얼굴도 못 봐. 너 친구한테 못 어울려.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 못 가. 못 간다고”라는 내용이 담긴 공소장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으로 특수교사나 장애학생들이 처한 열악한 통합교육 현실이 드러난 만큼 교육당국의 정책적 지원 방안이 절실하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다만, 그 계기가 장애학생 부모와 특수교사의 노골적인 갈등이었고, 이를 전하는 언론들의 무분별한 보도가 장애학생들에 대한 혐오조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 장애계는 “교육당국이 지원방안 마련 대신에 오히려 통합교육의 주체인 특수교사와 장애학생, 학부모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반응이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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