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 주체 간 문제? 교육 당국, 책임 자세 중요
- 교사와 예산 확대 없이는 통합교육 현장 위기 지속
- 교권 vs 인권, 이분법적 해법 지양… 정치권 등에 쓴소리
[더인디고] 최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진상규명과 교권 회복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어느 한쪽으로 몰아가는 사회적 분위기를 우려하며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의견 등이 나오기 시작했다.
앞서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해당 교사가 생전 학생 지도 문제 등으로 곤욕을 겪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교권 침해 논란이 벌어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장애계를 비롯해 교육 주체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을 “교사”와 “학생” “학부모”로 보기보다는 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환경의 변화가 없다면 비극적 사건은 언제든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정치권과 교육 당국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 역시 마찬가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는 지난 28일 공동 성명을 통해 목숨을 잃은 서이초 교사를 애도하며, 통합교육의 근본적인 변화와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책무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의 ‘제6차 특수교육 5개년계획(2023~2027)’을 발표했지만, ‘특수교사’나 ‘일반교사’ 모두 교육 현장에서 마주하는 도전적 행동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실정”이라면서, “통합교육 현장이 위태롭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렇다고 이러한 어려움을 장애 학생의 학부모와 교사 간 갈등으로만 치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 없이, 학교 구성원 모두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학생, 교사, 학부모, 학교관리자가 서로 협력해 교육공동체로써 공존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되, 이 과정에서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장애 학생의 존재를 잊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더 많은 교사와 예산을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부모연대 등은 또한 “장애 학생에게 다양한 상황에서 상호작용의 어려움으로 부적응 행동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에도 학교 현장에서 학생에 대한 지원체계 부재로 인해 학교 구성원 모두가 고통받고 있다”고 전제한 뒤, “무엇보다 지원체계 부재로 발생한 장애 학생의 도전적 행동을 장애 학생 개인의 잘못으로 돌리고 있는 현 상황은 장애 자녀를 둔 부모를 절망스럽게 만든다”며, 최근 일부 언론 등의 여론몰이와 방관하는 정치권과 교육 당국을 겨냥했다.
“이제는 학교 구성원에 대한 비난과 혐오를 멈추고, 서로가 협력해서 학교 사회의 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일반학급과 특수학급 학생 수 감축, ▲장애 학생을 지원하는 인력과 예산 확대, ▲통합교육 전문인력 및 예산 확대를 통해 특수교사 및 통합학급 교원 지원,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교원, 학생, 학부모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28일 송두환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은 모순·대립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교권 침해 문제가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다.
인권위 성명은 서이초 사건 배경에 ‘교권 침해’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여당은 교권 강화 명목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 의사를 내비쳤다. 반면 야당은 학생인권조례는 교사 지위 하락 문제를 풀 수 있는 근본적인 접근방식은 아니라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는 체벌 관행과 여학생 속옷까지도 점검하던 복장 규제를 없애는 등 학교를 인권 친화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며 “힘들게 쌓아온 노력이 후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원인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면서 “학생의 교사 폭행이나 수업 방해, 학부모의 괴롭힘 등은 학생 인권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을 조화롭게 보호·증진할 수 있는 학교 문화, 교육환경 전반을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정부를 향해선 “교원들이 처한 인권 상황을 촘촘히 살펴보고 ‘인권 친화적 학교 만들기’ 관점에서 학교 구성원이 안전하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종합적 대책 마련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중학교 영어 교사이자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장교조)’의 김헌용 위원장은 한 인터넷 언론사의 기고 글을 통해 “학교 안의 차별적 공기”, 즉 교육계 내부의 문제를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교사들은 힘들어도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된다. 왜 말을 못하냐고 묻지 말라. 우리에겐 말할 권리도, 기회도 단 한 번 주어진 적이 없다. 우리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사람조차 단 한 명도 없다”면서, “학교에는 먼저 손 내밀어주는 사람도 없거니와 어렵게 목소리를 낸다 한들 들어줄 사람도 많지 않다”고 말해 학교 안의 문제가 있음을 꺼내들었다.
그러면서 “진짜 빌런(악한)은 학부모도, 학생인권조례 탓도, 그렇다고 교육 당국도 아닌,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 모두가 수십 년에 걸쳐 만들어 온 차별적 공기”라며 “이 차별적 공기를 남들의 눈에 보이게 만들면서, 그 차별의 장벽에 균열을 내지 않으면 우리 중 누가 또 희생자가 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이초 사건 등 교권 침해 관련 교육 주체 13만2359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교원 8만9233명, 학부모 3만6152명, 기타 6974명 총 13만2359명을 대상으로 지난 24~26일 실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이초 사건과 같은 유사 사례가 다른 학교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97.6%, ▲교육 당국의 미온적 대처가 95.9%, ▲현행법과 제도적 한계가 교권 침해 사안의 원인이라는 데 94.5%가 응답했다.
특히, 교육 주체 91.1%는 명백한 증거가 없고 정당한 교육활동일 때 교사들에게 면책 특권을 주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동의했다.
장애계 한 관계자는 더인디고와의 전화 통화에서 “정부와 정치권, 교육계 등을 중심으로 여러 의견이 오가는 가운데, 이번 설문 결과로도 보듯 앞으로 서이초 사건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우려스럽다”고 전제한 뒤, “자칫 ‘교권’과 ‘학생 인권’이라는 이분법적 접근방식이나 교육 주체만의 문제로 몰고 간다면, 논의과정에서부터 특수교육대상자와 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은 배제될 수도 있다”며 “그럴경우 통합교육의 문제는 더 요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