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호민 사태로 불거진 교사·학부모 갈등…‘고시’ 통해 특수교사 보호
- 통합교육 현장 개선 위해 특수교사 추가 배치 확대 등도 약속
- 교육부 관계자, ‘문제·도전행동 가이드라인’도 언급…‘통제’ 중심 우려
- 부모연대 등 18개 시민사회단체, 통합교육 전면적 ‘개혁’ 촉구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교육부(장관 이주호)가 특수교육 현장의 교사의 교원 보호를 위해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마련하고, 특수교육 수요를 반영해 특수교사를 증원해 할 것이라고 베이비뉴스를 포함한 복수의 언론들이 전했다.
어제(8일) 오전 서울종합청사에서 열린 교육부-특수교육교원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장애학생의 행동 문제로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하는 등 무척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최근 불거진 웹툰작가 주호민 사태에서 촉발된 특수교육 현장에서의 특수교사 어려움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수교사는 장애학생이 행동문제를 보이더라도 특수교사니까 이해해야 한다는 분위기나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신고에 대한 우려 등으로 더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특수교사 혼자 모든 상황을 감내하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해 특수교사의 교육활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런 문제들로 인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합교육이 위축되는 것은 아닌지 특수교육 현장에서 많은 우려가 있음을 알고 있다”면서, “통합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각급학교에 특수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과밀인 특수학급에는 특수교사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갈 것”도 함께 약속했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이를 위해 특수교육대상자를 고려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아교육기관의 교육활동 보호 지침’을 마련함과 동시에 ‘교권회복 및 보호 종합방안’을 수립 등 교육부의 향후 계획도 전했다.
한편, 동아일보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문제·도전행동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따로 만들 계획이며, “가이드라인에 대한 세부 의견을 수렴해 연말에 별도로 준비할 것”이라는 한 교육부 관계자의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서울 서이초등학교에 벌어진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제기가 한 젊은 교원의 죽음으로 이어지자 교원들의 교권회복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나왔다. 그 와중에 웹툰작가 주호민 씨가 장애를 가진 자녀를 담당하는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고 이를 전하는 일부 언론들의 선정적인 보도가 계속되자, 장애학생들에 대한 ‘혐오’로 번졌다.
이에, 지난 7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등 18개 교육 관련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주호민 사태’의 본질은 통합교육 현장에서 불거지는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학부모와 특수교사 간의 갈등을 중재하는 지원시스템의 부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장애학생 혐오 여론 뒤에 숨어 눈치 보지 말고 통합교육을 향한 교육개혁을 지금 당장 시행”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교육부가 통합교육 현장에 적용될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나, 특수교사 확충 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만큼 차제에 통합교육 현장에서 불거지는 특수교사와 학부모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육부의 시각이 통합교육 전반에 걸친 ‘개혁’보다는 장애학생과 학부모는 특수교사와 대립적 관계라는 관점에서 이번 사태를 진단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러한 우려는 교육부 관계자가 언급했다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문제·도전행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자칫 장애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위축시키기 위한 ‘통제 가이드’는 아닌지 염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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