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자연, 지역사업 늘어난 만큼 인건비 및 운영예산도 늘어야
- 내년도 지원 예산 3억원… 최대한 반영 요청해
- 경기도, 예산 확대 명분 공감…고민하고 노력할 것…긍정적 답변 내놔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경자연, 대표 송기태)는 지난 8월 11일 금요일 경기도청을 방문해 내년(2024년)도 경기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예산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자연은 “2018년도부터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업 기능개편으로 인한 탈시설 자립전환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센터의 추가 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사업비 등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내년부터 지원예산을 3억원으로 책정하여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경자연은 “기능개편 이후 현재 기본 4명의 조직으로는 사업 진행에 한계가 있고 업무부담은 늘었지만 급여는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퇴사율이 상당히 높아져 IL센터 사업 운영에 차질이 있다.”면서, “경력직 직원의 처우와 신규 인력 추가를 위한 인건비 예산 확대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덧붙여 한동국 경자연 사무처장은 시회복지시설이 아닌 IL센터들에게 “경기도는 매년 초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게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 라인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이는 보조금으로 장애인 복지사업을 하는 장애인단체이기 때문이라지만, 현재 보조금으로는 가이드 라인을 적용한 급여를 줄 수가 없는 만큼 예산이 확대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센터 사업 기능개편 기준대로 예산을 확대하여 안정적으로 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해주고 있다”라고 밝혔다.
경자연 송기태 대표는 “센터 사업이 매년 증가되고, 지역장애인들도 그만큼 많이들 오셔서 활동하고 있다. 특히 과거와 달리는 지금은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들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기에 예산 확대가 불가피하다”라고 공감하였다.
관련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경기도 장애인 자립지원과의 서봉자 과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내년 IL센터 지원 예산 확대에 대한 여러 명분과 관련 자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공감했다”면서도 확답 대신에 “자립지원과에서 열심히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으로 대신했다.
올 10월 말쯤이면 경기도 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예산의 윤곽을 들어날 예정이며, 향후 경자연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예산 확대 및 자립생활 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경기도와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정책 5대 요구 사안 중 하나인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예산 현실화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