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비대면 시대 거치며 드러난 계층간 디지털 ‘격차’
- 격차 해소 위한 ‘디지털포용법안’…2년 넘게 논의없이 계류 중
- 윤석열 정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도 담겨…관심 가져야
- 한국장총, 장애포괄 디지털 접근성 위해 ‘디지털포용법’ 제정해야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무인화, 비대면을 촉진했던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세대간, 계층간 디지털 격차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고, 특히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현재에 이르러 ‘디지털 포용’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디지털 포용’이란 누구나 차별 없이 IT기기·서비스를 사용하고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성 개선을 의미한다. 즉, 키오스크와 전자 결제, 모바일 뱅킹, 모바일 티켓 등 디지털에 능숙한 사람들에게는 편리한 첨단기술이 장애가 있는 사람들, 고령인 등 특정 계층에게는 되려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모두를 포용하는 디지털 정보 접근성’ 체계를 갖춰 격차 해소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8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성명을 내고 ‘디지털포용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장총은 지난 2020년 ‘국가정보화기본법’을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전면 개정과 2021년 일부 개정을 통해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보장하는 지능정보제품의 우선 구매 촉진 시책을 마련하는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장애가 있는 시민이나 고령인 등의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1년 1월 더불어민주당의 강병원 의원, 2022년 11월에는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디지털포용법을 발의했지만, 두 법안 모두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디지털포용법안에는 ▲디지털 포용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 ▲디지털포용위원회 설치를 통해 관련 정책 효율화 연계, ▲디지털 취약계층의 실태 조사 및 지원 등 정보격차 해소 ▲지역사회 디지털 역량 센터 설치 또는 지정 ▲표준 교재 개발·보급 ▲공공기관 서비스 접근성 보장 ▲국무총리 산하 디지털포용위원회 설치 등이 담겨있다.
특히 한국장총은 2022년 하반기 장애가 있는 시민, 단체, 학계, 기업으로 구성된 ‘장애포괄 디지털전환위원회’를 구성하고, 올해 5월 ▲장애 특수성과 접근성이 초기 단계부터 고려할 것(장애포괄) ▲국가나 지능정보사업자가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지 않았을 때의 강력한 제재 방안이 포함될 것 ▲지능정보서비스 및 제품의 접근성 품질인증의 실효성을 담보할 것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고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 전문가 참여를 보장할 것을 각 의원실에 전달하고 디지털포용법 제정 추진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디지털포용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특히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ICT기반 정보격차 해소를 통해 사회참여 확대 등이 담겨 디지털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포용법안‘ 제정 노력은 없어보인다. 이제 제21대 국회는 약 8개월 정도의 임기가 남은 셈이지만 4월 총선 기간을 염두하면 국회의 입법 활동은 올해 12월로 마무리가 될 전망이다. 장애가 있는 시민이나 고령층 등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포용법안‘이 제정될지 주목된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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