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대면 진료, 6월 시범사업 이후 전체 이용자 절반 가량 감소
- 초진 허용한 장애가 있는 환자들 이용률은 무려 61%나 줄어
- 초진환자 70% ‘유형 분류 곤란’으로 분류 등 관리 부실 드러나
- 복지부, 의료계 요구사항 반영 때문…장애계, 본인부담금 높은 탓
- 이종성 의원, 시범사업 보완 등 입법 통해 제도 안착 주문해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장애가 있는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비대면 진료 이용자 수가 본격 시범사업이 시작된 6월 이후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5월)·비대면 진료 시범사업(6월) 이용 환자 현황 자료(이하 자료)’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전체 이용환자 수는 시범사업 이전인 5월 254,598명에서 시범사업이 시작된 6월 이후 121,894명으로 무려 47.8%나 급격히 감소했다.
초진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장애가 있는 환자를 포함한 노인과 섬·벽지 거주 환자 등 의료접근성 취약계층들의 비대면 진료 접근성도 크게 하락했다. 장애를 가진 환자의 경우 시범사업 이전인 5월에 14,242명이던 이용자가 6월 이후 8,772명으로 무려 61%나 줄어들었다는 것. 또한 65세 이상 장기요양 환자 수도 10,464명에서 6월 8,132명, 섬·벽지 거주자는 5월 543명에서 6월 이후 321명으로 줄었다.
특히 초진환자들만 따져보면 이용자 수의 하락은 더욱 심각하다. 장애가 있는 환자들의 초진 이용은 5월 1,794명에서 6월 이후 583명으로 68%나 줄어들었다. 역시 마찬가지로 65세 이상 장기요양 초진환자 수도 5월 968명에서 6월 이후 437명(-55%), 섬·벽지 초진환자 수 역시 5월 118명에서 6월 46명(-61%)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등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이용 대상 환자 범위를 축소하는 형태로 시범사업이 시행되면서 현장에서 혼선이 가중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해명했다. 결국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장애가 있는 환자들이나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섬·벽지 환자 등 의료접근성 취약계층보다 의료수가를 높여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만을 우선해 시범사업에 반영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장애계의 한 관계자는 더인디고와의 전화통화에서 “비대면진료가 장애가 있는 환자 등 의료접근성 취약계층의 물리적 의료접근성 높일 수 있는 방안이기는 하지만 대면 진료보다 높은 본인부담금은 기왕에 지적했던 문제”라고 일축하고 이용자가 감소는 당연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지난 6월 보건복지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에는 “진찰료에 ‘시범사업 관리료’를 더한 수가를 의료기관에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말하자면 비대면 진료비에 ‘시범사업 관리료’ 명복으로 진찰료 30%가 수가에 적용하면 그만큼 본인부담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초진환자 중 70%를 ‘유형 분류 곤란’으로 집계해 의료접근성 취약계층에 대한 예외적 초진허용 환자군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등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종성 의원은 “비대면진료 범위를 축소한 형태로 시범사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라면서 “재진환자 기준 완화와 초진환자의 비대면진료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보완하고 신속한 입법을 통해 제도를 안착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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