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 부스 위험!…편의 원칙, 장애시민의 ‘안전과 편리’ 우선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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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샤워부스 위험!...편의 원칙, 장애시민의 ‘안전과 편리’ 우선 돼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호텔 등 숙박시설 욕실에 설치된 유리재질의 샤워부스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애시민들의 접근성을 저해하고 위험을 초래하는 만큼 장애인등 편의법에 편의시설 재질에 대한 규정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 픽사베이 더인디고 편집
  • ‘장애인 객실’, 숙박시설 35.7%가 1실 지정해 운영
  • 말로만 ‘장애인 객실’…샤워부스 유리 칸막이 위험
  • 장애인등 편의법에도 샤워부스 등 재질 규정은 없어
  •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시민의 ‘안전과 편리’ 욕구 필요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2021년 교통약자 이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역 간 이동 시 목적이 ‘여행(28.8%)’인 경우가 친구나 친척 방문 다음으로 많은 만큼 장애가 있는 시민들의 여행 욕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에 따라 호텔 등 숙박시설의 이용도 그만큼 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휠체어나 목발 등 이동보조기기를 이용해야 하는 장애가 있는 시민들은 호텔 등 숙박시설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장애인 객실을 지정해 운영하는 호텔을 찾기도 어려울뿐더러 운 좋게 장애인 객실을 예약해 입실했더라도 또 다른 난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미관상의 이유로 호텔 등 숙박시설 욕실 내 설치된 유리재질의 샤워부스는 접근조차 조심스러울 만큼 위험하기 짝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1미터가 넘은 길이의 유리판 한쪽 모서리만 욕실 벽에 고정된 유리 샤워부스는 휠체어를 사용하거나 목발 등 이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가 있는 시민이 샤워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입구가 비좁아 자칫 휠체어 조작 과정에서 부딪치거나 목발을 짚고 샤워실에 드나들다 손으로 잘못 짚기라도 하면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의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에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내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에 샤워부스 재질을 유리 등 깨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솔루션 관계자에 따르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호텔 객실부터 확보하기가 어렵다”면서, 설사 장애인 객실을 예약하더라도 “유리부스는 폭이 넓지 않아 진입하기 어렵고, 부딪혀 깨지면 위험하여 철조망과도 같다”면서, “장애인등 편의법은 침대의 높이, 화장실 넓이, 단차 제거 등 단순한 물리적 요소들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샤워부스에 대한 재질을 규정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리 대신 샤워커튼을 활용하는 등 접근성과 안전성을 우선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장애인등 편의법은 30실 이상 객실을 보유한 숙박시설은 3% 이상 장애인 객실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조사(2016)에 따르면, 숙박시설의 35.7%가 장애인 객실을 1% 이하로 보유하고 있으며, 전혀 구비하지 않은 시설도 7.1%에 달한다. 더구나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1]은 장애인 객실 등에 유리 등 깨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은 없는 상황이다.

장애계 한 관계자는 “솔루션이 지적한 호텔 내 욕실 유리 샤워부스처럼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이 정작 장애인의 이용 편리나 안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수치로만 규정된 내용이 많다”고 지적하고 법에서 규정한 장애인 편의시설만이라도 장애가 있는 시민들의 편리와 안전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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