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 개방형 직위 삭제’ 규정 바꿔
- 장총련, 지장협 등 장애계, ‘장애인 고용정책’ 퇴보 반발
- ‘원상회복 없으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 경고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 개방형 직위’가 두 달 사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지난 9월 27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훈령 제474호)’ 제13조에 개방형 직위에 해당되었던 장애인고용과장이 11월 29일 개정된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훈령 제481호)’에는 빠져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현재 개방형 직위 공모를 앞둔 상황인 만큼 두 달 사이 급하게 이뤄진 고용노동부의 이 같은 인사혁신규정 개정은 장애인고용과장 직위를 내부 승진 직위로 되돌리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하 지장협) 등 장애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장애계는 지난 11일 성명을 발표하고 고용노동부가 “개방형 직위로 존치했던 ‘장애인고용과장 직위’를 이번 훈령(제481호) 개정을 통해 슬쩍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애인고용과장은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을 총괄해 관련 정책을 당사자 관점에서 이행해야 하는 등 중요성이 막중함에도 이를 고용노동부가 “다분히 의도된 조치”로 배제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실제로 정부의 장애인정책 관련한 정책을 집행하는 주요 자리는 개방형 직위로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효율적인 정책 이행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해 오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4년부터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직위를,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장 직위는 2007년부터 개방형 직위로 전환되어 민간 출신 장애가 있는 당사자를 임용해 오고 있다. 두 개방형 직위 모두 장애가 있는 국민들의 삶과 밀접한 정책을 이행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장애가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주요 부처를 운영 중임에도 장애계의 요구가 빗발치자 마지못해 지난 2017년에서야 장애인고용과장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전환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9년 장애인고용과장에 부처 출신의 비장애인을 임용하는 등 미온적 태도를 일관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
장총련과 지장협 등 장애계는 개방형 직위 도입 이후에도 “부처 내부의 장애가 있는 공무원을 형식적인 공모 절차를 통해 임용”하는 꼼수로 일관했던 고용노동부가 이번에는 아예 인사혁신규정 개정을 통해 개방형 직위를 삭제한 것은 “장애인 고용 확대 업무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번 고용노동부의 장애인고용과장 직위 개방형 직위 삭제는 “장애인 고용 확대를 염원하던 우리나라 전체 장애가 있는 시민들을 크게 실망케 하는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원상회복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현상의 퇴보를 고집한다면 전체 장애인의 역량을 모두 끌어들여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한편, 지난 3월에도 보건복지부 개방형 직위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에 비장애인 발달장애 전문가가 임명되자 장애당사자를 임명에서 배제시켰다며 장총련·지장협 등이 크게 반발했다. 이후 비장애인 발달장애 전문가는 임명된 지 하루 만에 사퇴했고, 현재 장애인권익지원과장에는 지장협 출신인 장애당사자 이춘희 과장이 맡고 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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