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 논란 속 성과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복지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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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논란에도 성과 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복지부도 인정
▲지난 2022년부터 시작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탈시설한 인원이 29명에서 103명으로 크게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2024년)에는 600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픽사베이
  • 지역사회 자립지원…시범사업 2년 동안 103명 거주 전환
  • ‘탈시설’ 찬반 논란에도 기존 서비스로도 지원 가능 확인
  • 거주시설 85명, 지적장애 59명 등 지속 자립 진행
  • 복지부, 29명에서 103명 큰 성과…2024년 600명까지 확대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현재까지 총 413명의 자립희망자를 발굴해 163명을 자립대상자로 선정했고, 현재 총 103명이 지역사회로의 주거 전환과 서비스 연계를 통해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탈시설’ 찬반 논란 속에서도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성과는 꽤 있어보인다.

오늘(19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은 ‘2023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성과공유회’를 갖고 추진 성과를 공유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탈시설을 한 장애가 있는 시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형 마련과 그 효과성 검토 및 본사업 전환을 위한 ① 자립 효과 분석·평가, ② 장애특성별 지원모형 마련, ③ 지원 대상 규모 추계 등을 목표로 지난 2022년부터 시작되었다.

▲대상자별 자립조사 및 선정 현황 ⓒ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자료

그 대상자로는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으로 정하고 그 범위를 거주시설, 입소대기자, 학대쉼터, 단기거주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사람으로 점차 확대해 나갔다. 처음 시범사업 사업 시작 당시 200명을 목표로 했고, 올해는 200명을 더해 400명까지 늘렸다. 그리고 내년에는 다시 200명을 더해 600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자립한 장애가 있는 시민 103명은 지적장애가 59명, 자폐성 장애 1명, 지체장애 15명, 뇌병변 장애 9명, 시각장애 3명, 중복장애 16명(지적 15명, 뇌병변 6명 등)으로 장애유형도 다양했으며, 특히 거주시설에서 생활했던 인원이 85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밖에 학대피해쉼터 7명, 단기거주시설 2명, 입소대기자도 9명이다.

이들 자립한 103명은 일자리 등 사회참여가 가능할 경우에는 ‘자립지원형’, 바깥 활동 정도만 가능하면 ‘집중지원형’으로 구분해 일자리, 재산관리, 건강관리,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가 연계되었다.

또한 주거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와 공공임대주택 연계 및 주거환경개선비 600만 원이 지원되었고, 자립정착금도 5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지자체 예산으로 제공되었다. 소득지원은 장애인연금과 장애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 및 주거급여 대상자로 지정하는 등 기존의 장애인복지서비스로만 일상을 지원했다.

오늘 성과공유회에서 보건복지부 최경일 장애인정책과장이 언급했듯 자립한 103명은 올해 누적 400명에 비해 “부족한 결과로 볼 수 있으나, 2022년 29명에서 크게 증가한 수준”이며, 이 같은 결과는 “사업 초기에 발생한 여러 어려움을 학습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얻은 값진 결과”임에는 틀림이 없어보인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12월 19일(화) 오전 10시, 코리아나호텔에서 2023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하였다. ⓒ 한국장애인개발원

이와 관련해 장애계의 한 관계자는 더인디고와의 전화통화에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이 결국 ‘탈시설’을 위한 지원 정책”이라면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현재 시행 중인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만으로도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건복지부 스스로 증명한 셈이며, 그 대상을 꾸준히 확대해 본사업까지 나아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시범사업 추진에 기여가 인정된 부산광역시 장애인탈시설주거전환지원단 등 지자체 및 관계기관 10곳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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