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 및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 맞아 위원장 성명
- 코로나19로 인한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해야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 세계 6명의 노인 중 1명이 학대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는 노인으로 밝혀진 것처럼, 감염병 위협은 노인이 가진 취약성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자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맞아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고령화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은 사회적 재난에 가장 취약한 존재가 된다”며 “노인 인권보호를 위한 인식개선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성명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는 노인이며, 대다수 노인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치명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며 “특히 전 세계 80세 이상 노인의 치명률은 모든 연령 사망자 평균의 다섯 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는 남성이 배우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인하여 이동이 제한되어 고립되는 상황에서 노인에 대한 폭력이나 방임 등 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성질환으로 지속적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취약성 때문에 요양원 등 집단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감염 위험이 더 높다. 또, 만성질환이 흔한 노인들은 주기적인 약 처방과 일상적 활동보조 등이 필요하지만,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의료와 방문요양 등 돌봄 공백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노인들의 인권 침해 사례들을 열거했다.
인권위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일상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여있는 만큼, 우리 사회는 취약계층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점검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노인학대 예방의 날 및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노인의 기본적인 인권 보호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World Elder Abuse Awareness Day)’은 매년 6월 15일로, 유엔(UN)과 세계노인학대방지네트워크(International Network for the Prevention of Elder Abuse, INPEA)가 노인학대의 예방과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2006년에 정했으며 국내에서도 이 날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정하고 노인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