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복지법 등 10가지 위법사실 확인, 평택 사랑의 집 시설폐쇄 촉구
- 피해장애인 16명은 지역사회 자립 신속 지원 예정
[더인디고 조성민]
지난 3월, 평택 포승읍 소재 미신고, 개인시설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사망사건에 대해 해당 시설의 폭행과 학대 등을 조사한 결과, 장애인복지법 등 10가지 위반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경기옹호기관)은 평택 사랑의 집 운영자 등 해당 시설에 거주하던 장애인 상해치사 사건 가해자들을 평택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옹호기관에 따르면 지난 5월 평택경찰서는 해당 시설 종사자의 폭행 등 학대가 의심된다고 지원 요청을 했다. 이에 현장조사와 거주장애인에 대한 응급지원을 시행했고 가해의심자 면담 조사, 시설 거주 장애인 면담, 보호자 면담, 기타 각종 관련 서류 확인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본지 기사 “미신고‧개인운영시설 실태조사 및 탈시설정책 수립 촉구(https://theindigo.co.kr/archives/4555)” 참조
조사결과, 미신고시설 운영, 피해장애인에 대한 금전적 착취, 의료적 방임(거주장애인 위암 치료방치 등) 등 장애인복지법 위반 3건,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1건, 업무상과실치사 1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건, 준사기 1건, 교육받을 권리 위반, 의사결정과정 악의적 배제 등 장애인차별금지법률 위반 2건, 주민등록법 위반 1건 등 총 10가지의 범죄혐의가 드러났다.
이에 경기옹호기관은 “평택 사랑의 집 시설장을 포함한 7명을 12일 평택경찰서에 고발한 데 이어, 15일에는 각종 위법 사항을 이유로 평택시청에 해당 시설폐쇄 및 신고의무위반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또 “평택시청에 피해장애인의 수술 등 의료비 지원, 주거지 마련, 자립정착금 등의 자립 정착 대책 마련, 피해장애인 타 지역 전출에 따른 행정 지원을 요청했으며, 경기도, 평택시, 지역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자립 등의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고 언급했다.
현재 피해장애인은 모두 16명이며, 남성 11명, 여성 5명, 연령대는 1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하다. 피해장애인들은 위암, 뇌전증, 모야모야병, 파킨슨병, 결핵, 야뇨증, 치매, 정신장애 등 다양한 기저질환이 확인되어 현재 피해장애인 쉼터 등과 협력하여 치료 및 수술 등의 의료적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피해장애인의 자립 등 이후 삶에 대한 지원 방향 수립을 위해 욕구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립 지원 9명(즉시 자립 및 체험홈 등 중간시설 이용 후 자립 지원), 병원 치료 후 자립 등 모색 2명(위암 수술, 치매 진단 등),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4명, 정신재활시설 입소 후 자립 지원 1명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경기옹호기관은 “경기도청과 평택시청에 피해장애인 자립 등 지원정책 수립을 촉구했다”며 “앞으로 자립 지원이 필요한 피해장애인에 대해서는 도 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자립전환팀에 의뢰하여 체험홈 이용과 이후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추진할 것”과 또 “시설 거주인들의 금전적 착취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경기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협조하여 민·형사상 필요한 법률 조력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