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차 추경, 발달장애인 활동 보조 사업·공공어린이 재활병원 등 감액
- 장혜영 의원, 추경안 편성 요건에서 벗어난 문제 사업 지적
정부가 제출한 3차 추경 예산안에서 취약계층 지원 예산과 안전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제3차 추경 예산안 리스트에서 취약계층 지원 예산 1576억 원, 재난·안전 관련 예산 1234억 원 등이 감액 편성됐다고 17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감액된 취약계층 지원 사업으로는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 사업(교육부) 130억 원, 발달장애인 활동 보조 사업(복지부) 100억 원, 치매관리체계 구축 사업(복지부) 179억 원, 공공어린이 재활병원(복지부) 사업 45억 원, 장애인직업능력 개발 사업(고용부) 15억 원,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고용부) 10억 원,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고용부) 18억 원 등이다.
또한, 재난·안전 관련 사업도 감액 편성됐다. 대표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소방장비, 소방관 인건비로 지출되는 소방안전교부세(행안부) 291억 원, 방역·재해·재난안전 관리에 지자체가 사용하는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행안부) 288억 원, 산재예방시설융자(고용부) 200억 원, 화장품안전관리 강화 사업(식약처) 4억 원 등이 감액 편성됐다.
장혜영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 예산, 재난·안전 사업의 감액 이유를 코로나로 인한 공사 일정 지연, 취업시장 한파, 세수 감소 등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번 추경안에서는 추경안 편성 요건에서 벗어난 문제 사업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사업(국토부)에 5,056억 원, 국가하천유지보수 사업(국토부)에 1216억 원, 수리시설개보수 사업(농림부)에 371억 원, 첨단도로운영체계 구축사업(국토부) 500억 원, 법제업무정보화추진 사업에 16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됐다.
장 의원은 “추경안 중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이나 재난·안전 사업을 감액한 것은 유감이다”며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이나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 등은 오히려 증액해야 하는 예산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직업 교육·예술교육을 위한 특수학교나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이 지연되는 만큼 다수 사회적 약자들의 경제·사회적 불평등 개선이 요원해진다”면서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면밀히 심사하되, 취약계층 지원 사업 중 정부가 놓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 볼 것이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