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장애인콜택시 1대당 1년 운영비 1900만원 산정
- 인건비 없이 차량유지비·콜센터 시스템운영비만 포함
- 秋 부총리,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상의할 것
[더인디고 조성민]
정부가 내년도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영 예산과 관련해 인건비를 쏙 빼놓고 책정한 것을 두고 장애계의 비판이 거센 가운데,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불거졌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15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정부가 장애인콜택시 운영예산을 제출하면서 고의로 인건비를 누락시켜 예산을 과소 편성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장혜영 의원이 국토교통부 생활안전교통과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예산과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정부는 장애인콜택시 1대의 1년 운영비용을 1900만원으로 산정했다. 여기에는 차량 유지비와 콜센터 시스템 운영비만 포함될 뿐 운전자와 콜센터 근무자의 인건비는 빠져 있음이 확인됐다.
이는 노동자 1인의 2023년 최저임금(주40시간 근무 기준 연봉 2413만원)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 2012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장애인콜택시 대당 평균 운용비용인 4600만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장혜영 의원은 추 부총리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장콜이 갑자기 다 무인차로 바뀐 것도 아니고, 콜센터를 다 AI가 받는 것도 아니다. 즉 사람이 하고 있는데 인건비를 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장애인콜택시 등과 관련해서는 운영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부족하기에 국토부가 용역을 맡고 있다. 우선 1차로 파악할 수 있는 범위에서 예산을 담았는데 그 부분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상의드리면서 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예산은 올해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해, 장혜영 의원이 지난 5월 추경호 경제부총리 인사청문회에서 보조금법 시행령의 보조금 지원제외 사업에서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운영비를 제외해 해당 예산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추 부총리로부터 받아내면서 처음으로 편성됐다. 하지만 편성된 예산은 실제 운영비에 크게 못 미치는 액수를 지원하겠다는 것이어서 정부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 의지를 무색게 한다.
장 의원은 “앞에서는 이렇게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지원하는 성과가 있는 것처럼 하고, 뒤에서는 인건비는 빼는 편법은 곤란하다”고 비판한 데 이어, 해당 근거 마련을 위해 “(장콜 운영비를) 보조금 지원제외에서 삭제하고, 시행령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언제 지킬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추 부총리는 “통상 보조금법 시행령은 국회 예산 심의 확정 직후 마무리하는 만큼, 이와 동시에 시행령도 마무리함으로써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제출한 2023년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예산 총액은 237억 5000만 원으로, 장애인콜택시 5천 대를 대상으로 반년 동안 운영비의 절반을 국가가 지원하는 형태다.
해당 제도는 지금까지 국고보조 없이 지자체 자율로 운영되어 지역 간 편차가 크고 대체로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