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최숙현 선수의 비극적인 피해에 적극적으로 살피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반성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스포츠계 폭력적 환경과 구조를 변혁해줄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2월부터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운영하며 스포츠계 선수 등의 폭력·성폭력 피해에 대한 보호체계 전반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같은 해 12월 전원위원회(이하 전원위)에서 관계 국가기관 등에 세부 개선방안을 권고하기로 했다. 더불어 현재 분산된 체육행정 주체들만으로는 폭력 등 피해에 적극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대통령에게도 인권위 역할의 강화 필요성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그 사이 최숙현 선수 사건이 발생하자 12월 전원위에서 의결한 사항을 묵혀 둔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전원위에서 결정한 권고 사항 중 일부 권고 내용이나 적용 법리가 명확하지 못한 사항을 보완해 가는 중이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스포츠계에서 발생해서는 안 될 가장 극단적인 폭력 피해를 접하게 되었다”며 “개개인의 권리보호에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반성했다. 이어 “고질적이고 반복되는 피해의 주요 원인은 국가적으로 스포츠를 활용하고, 인식해온 패러다임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인권위는 스포츠계의 폭력과 성폭력 피해 근절을 위한 지난 의결에 더하여, 대통령에게 보다 근본적인 국가적 책무를 강조하는 권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체육인들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보호하는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개선사항도 보완하여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