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0.5%의 거리홈리스…주거지원도 필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국민 생활의 안정과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실시한 ‘긴급재난지원금’은 6월 7일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99.5%라는 높은 지급율을 보였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신청 기회가 약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현재 신청하지 못한 0.5%에 주목해야 한다는 이들이 있다.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빈곤사회연대, 홈리스행동 등 8개 단체(이하 인권단체)는 16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거리홈리스의 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행정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5월 22일부터 6월 4일까지의 서울시 조사(서울시의회 권수정 의원실 제공)에 따르면 거리홈리스 중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비율은 35.8%,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신청한 비율 역시 34.8%에 밖에 되지 않았다.
상당수의 거리홈리스가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거소와 주민등록지의 불일치, 신원증명 수단의 부재 등의 신청 장벽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단체는 “행안부가 지난달 26일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지급 방안 마련을 제외하고는 거리홈리스에 대한 재난지원금 보장 방안을 일체 검토할 계획이 없다는 답을 했다.”며 “가장 가난한 거리홈리스들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서울시와 중앙 정부의 재난지원금 정책에서조차 배제되고 있다.”고 말했다.
발언에 나선 동자동사랑 박승민 활동가는 “노숙 경험이 많았던 동자동 주민들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열악하지만 쪽방이라는 주거가 있었기 때문이다.”며 “거리홈리스가 주거가 없기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정착할 수 있는 주거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인권단체들은 실 거주지 중심의 ‘찾아가는 신청’을 시행할 것과 홈리스를 별도 가구로 인정할 것, 가장 필요한 주거를 구할 수 있도록 현금지급을 실시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인권단체들은 “수원시는 거리홈리스의 재난지원금 신청을 돕기 위해 귀향비 지급, 차량 제공, 동행 등의 실질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반해 서울시는 지자체나 노숙인 시설에 대한 신청 안내 공문 발송을 제외하고는 실효적 수단을 전혀 강구하지 않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한편, 기자회견에 참석한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위원장도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에서 거리홈리스뿐 아니라 이주노동자와 난민들도 배제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주노동자들은 정부가 요구하는 근로소득세, 간접세, 지방세 등 모든 세금을 다 내고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는 한국사회의 구성원인데 정부는 우리를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우리는 폭력과 착취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서울시가 모든 이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했으나 언제 줄지 알 수 없다. 중앙 정부는 결혼이주민, 영주권자 외에는 해당이 안된다고 했다.”며 이주노동자와 거리홈리스가 차별받지 않게 해달라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인권단체들은 ▲서울시가 거리홈리스의 재난지원금 신청을 가능하도록 행정 조치를 시행할 것 ▲홈리스를 위한 적절한 주거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기자회견을 마쳤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