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뇌협, “다수가 집행유예로 풀려나… 피의자 처벌 강화 촉구”
경남 사천의 공공 장애아동전담 어린이집에서 뇌병변장애 아이(5세)가 오랜 기간 동안 담당 보육교사에 의해 신체적 폭력과 언어 폭력을 당하며 급기야 머리에 상처까지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이하 한뇌협)는 2일 반복되는 ‘뇌병변장애아동에 대한 폭력 비극을 여기서 당장 멈춰달라’고 성명을 냈다.
한뇌협에 따르면 지난 10월 14일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이 아동학대 의심으로 사천경찰서에 신고 접수되었다.
학대 피해 어린이는 언어장애 및 이동의 제한이 심한 상태였다. 폐쇄회로 TV에는 밥을 먹으면서도 맞고, 말을 하지 못한다고 맞고, 움직이지 않는다고 맞고, 머리를 컵으로 내려쳐 상처까지 생기는 장면이 담겼다. 장애로 제약이 있는 아이에게 교사는 ‘너는 어차피 말을 못 하니까’, ‘사람 같지 않다’ 등의 언어폭력을 가하는 장면도 녹화됐다.
사천시는 원장과 보육교사 1명에게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고, 또 다른 교사 1명도 징계할 예정이다.
한뇌협은 “모든 일과는 구어를 통해 지시하고, 의사를 표현한다. 아주 단순한 교사의 지시도 장애 아이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아이가 구어로 표현하고 이해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면,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의 수단과 표현 방법이 제공되어야 한다.”면서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내놓은 장애아이들이 국공립장애어린이집에서 당한 현실은 참담함 그 자체다. 아이의 활동지원, 돌봄, 보육적 차원의 교육프로그램 등 포스트 코로나19로 업무가 과중되었다 하더라도, 교사들의 폭행과 학대는 충격적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폭력과 학대는 거주시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이용시설에서도 종종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지방정부에서 발생하는 장애아동의 폭력, 구타, 학대는 관리 감독 기관, 시군구 행정실무자들 선에서 무마되어 다수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례들이 태반이며 형사적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여성가족부가 직접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장애전담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안전한 보육과 돌봄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한뇌협은 정부에 ▲장애인 보육기관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력과 학대에 대한 법 적용과 민형사법률 개정 및 피의자 처벌 강화 ▲과거 지역사회 보육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폭력･인권 침해 사건 조사 시행 ▲장애전담어린이집 교사･치료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 위한 교육과정 강화 및 시스템 개편 ▲의사소통장애 당사자 환경구축, 전문가 양성, 의사소통서비스 마련을 통한 환경구축 시행 등을 요구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