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권 보장 위해서는 일상활동에서 ‘배제’하지 말아야
- 학교·가정·지역사회·국가 등 모두 나서 통합적 환경조성해야
- 모든 아동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변화 이끌어야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지난 11월 17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장애아동 당사자와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한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의 ‘2023 아동권리 컨퍼런스’는 “장애아동의 참여는 일상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화두를 던졌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김미연 위원은 기조강연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장애아동의 4대 권리를 소개하고, 장애아동의 참여권 증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이행 노력을 강조했다. 특히 국제 사례로 유니세프의 장애 포용 정책과 전략도 소개했다.
중부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김기룡 교수 역시 국제인권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중에서 참여권이 장애아동에게 가장 보장되지 않는 권리인 만큼 학교·가정·지역사회·국가 등의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인식개선팀 이수경 팀장은 장애아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세이브더칠드런의 다양한 활동을 소개하며, 장애 감수성 미흡, 환경적 제약, 전문지원인력 부족 등 사업 현장의 어려움을 전하고, 개선과제도 제안했다. EBS 대표 어린이 프로그램 <딩동댕 유치원>에 장애아동 캐릭터인 ‘별이’, ‘하늘이’를 등장시켜 주목을 받은 이지현 PD는 미디어 속에서 장애아동이 소외되지 않고 비장애아동과 자연스레 어울릴 수 있는 통합참여환경을 실현한 사례를 함께 나누었다.
이어 ‘장애아동 참여권 보장을 위한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조경미 운영지원국장은 교육현장에서 장애아동이 겪는 차별적 현실과 통합교육을 위한 보조인력 배치 등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협동조합 무의의 홍윤희 이사장은 사회 전반의 ‘물리적 배리어프리’ 환경 구축이 ‘심리적 배리어프리’로 확산될 수 있다고 강조했고, 사단법인 두루의 엄선희 변호사는 현행 사법 및 징계절차 내에서 장애아동이 당사자(피해자, 가해자 등)가 되는 경우를 케이스별로 구분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살피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당사자인 류지우 아동은 “참여권이란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고 학교에서 하는 걸 다 같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느려서 방해가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좀 느리구나”라고 있는 장애를 그대로 인정해주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시온 아동은 학내 참여활동에서 배제된 지난 경험을 소개하며 “학교에서 차별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고, 내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며 하고 싶은 활동에 맘껏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제언했다.
세이브더칠드런 정태영 총장은 “이번 컨퍼런스가 정책과 서비스의 사각지대에서 여전히 소외 받고 있는 장애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같이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해부터 ‘아동권리 컨퍼런스’를 통해 아동권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방향과 역할을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해오고 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