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선을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발표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원장은 8일 성명을 통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에서 치러야 하는 만큼 사회적 약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장애를 갖고 있거나 고령, 임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투표장 이동부터 투표장 입장, 본인 확인, 기표 등의 절차 전반에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으면 참정권 행사에 제약이 따른다.” 며 “이번 선거에서는 손 소독과 비닐장갑 착용 등의 절차가 추가된 만큼 이와 관련한 편의 제공과 함께, 이는 보통․평등 선거 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정당한 권리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8년에는 투표소까지 이동이 힘든 교통 약자 유권자를 위해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며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 전수조사를 통해 1층 또는 승강기 설치 투표소 비율을 높였으며, 마우스피스나 밴드 형태의 기표 보조용구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또한 “발달장애 유권자를 위한 투표안내 애니메이션을 배포하고, 장애인거주시설 등에서의 거소투표 절차 및 기표소 운영절차를 동영상 등으로 안내하였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인권위에 따르면 최근 몇 차례의 선거에서 시각장애인용 점자형 보조용구를 투표용지에 맞추기 힘들거나 기표 후 반납 과정에서 기표 결과가 노출된다거나, 투표장까지의 안내 점자 블록이 부적절한 경우, 수어통역사가 배치되지 않은 경우, 장애 특성을 잘 모르는 현장 투표 사무원과의 갈등 문제 등이 보고되었다.
사전선거를 며칠 앞둔 시점에서 인권위는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으며, 차별 없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는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거사무 공무원과 투표관리원, 유권자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중한 한 표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함께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