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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중앙권익옹호기관 이정민 팀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지영 박사, 재단법인 동천 송시현 변호사, 동덕여자대학교 서동명 교수, 대검찰청 강정영 검찰연구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성안 판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강원 인권정책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하고 있다

장애인 학대, 10명 중 4명 집행유예… 처벌강화 등 해법 쏟아져

권익옹호기관, 최근 3년간 형 확정된 775건의 판결 분석 결과 발표10건 중 6건은 성적 학대, 피해자 75.5%는 발달장애인징역형의 선고는 절반에 못 미치는 48.1%,...
28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탈시설지원법 제정 및 장애인예산 촉구’ 결의대회 후 각 정당에 요구안을 전달하기 위해 행진하고 있다.

“법 없으면 예산도 없어”… 전장연, 탈시설지원법과 예산 투쟁 나서

“거주시설 방역은 격리 아닌 긴급탈시설”“누구도 시설에서 죽지 않는 사회 만들어야” 장혜영 의원, “탈시설 정책 시행할 예산 자연증가분만 증가”
대구대 장애학과 모집 포스터

대구대 장애학과 21학년도 석·박사과정 모집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장애학과가 2021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10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이며,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홈페이지(https://grad.daegu.ac.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난 10월 7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의원(사진 오른쪽)이 강경화 장관(사진 왼쪽)에게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관해 질의하는 장면

선택의정서 비준 가시화… 외교부, “복지부와 함께 적극 추진”

국회 상정까지 이끌고 갈 외교부에 기대감 커져복지부, “비준 과정에서의 쟁점 사항 연구 및 법무부와도 논의할 것”
이종성 의원

이종성 의원, ‘장애인학대 행위자 취업제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27일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장애인학대...
농맹인사업연구회의에 참석한 농맹인들이 촉수화를 통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한농협, 시청각장애인 복지사업에 나선다

한국농아인협회(이하 한농협)에서 시청각장애인(농맹인) 복지사업과 관련하여 농맹인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농맹인사업연구회의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청각장애를 겪고 있는 농맹인들이 참석한 연구회의에는,...
여주 장애인 거주시설 추가 확진 보도 내용

브레이크 없는 장애인시설 집단감염, 복지부 매뉴얼 작동되나?

라파엘의집 등 연이은 집단감염 속 예산 없이 매뉴얼 작동 가능?SRC재활병원 집단감염, 제2의 청도대남병원 사태 오나“코호트 격리는 경증을 중증으로 만드는 전염병 인큐베이터” 지적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26일 인권위 앞에서 ‘발달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이용시 좌석선택권 제한은 차별이 아니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행정심판을 청구한다’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인권위가 내린 장애인 보조석 탑승 거부, 행정심판에서 뒤집힐까

장애인 단체, “인권위 차별적 판단에 분노”... “자기결정권 제한 이해 불가”김재왕 변호사, “인권위 여러 판단 사례로 볼 때 차별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의료보장 자격별 1인당 진료비(2018년)

의료급여 비수급 빈곤층 73만 명…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위해 방안 모색해야

비수급 빈곤・차상위 가구의 절반 이상 의료비 지출에 부담의료급여 총진료비에서 입원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54.1% 연구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까지 의료보장 제도 개선 모색해야”
이철규의원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절반, 장애인 의무 고용 위반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기관 10곳 중 5곳은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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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지원 가이드

발달장애인과의 관계나 의사소통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안내 책자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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