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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사진=서울시설공단

서울시설공단, 20일 ‘장애인의 날’ 장애인콜택시 무료

서울시설공단이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콜택시를 무료로 운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장애인콜택시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이면 이용 가능하다. 무료 운행...
▲ 잠실역 지하도 상가 중심에 흰색 점자블록/사진=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 지하도 상가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열악’

한시련, 시각장애인 생활 접근성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촉구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 관리하는 지하도 상가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한시련)...
정의당 장혜영 의원

장애인거주시설 정신과 약물 진료·처방, 10건 중 4건은 ‘시설 부적응’

‘본인 이외 요청’ 4건 중 1건 본인 의사 확인 없어27.83%는 시설 종사자 설명만으로 진단 및 처방 서울시 관할 39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정신과 약물 진료・처방 10건...
대법원 전경

1심 ‘유죄’ 뒤집고 ‘장애아동 학대에 면죄부’ 준 대법원… ‘가해자 내면의 고의까지 입증하라?’

대법, 피해자 고통 인정했지만 ‘고의성 없다’ 판결한 2심 손들어교육 목적이면 학대해도 된다? 반인권적 판결에 “분노”엄격한 고의성 잣대... 교육 현장과 시설 잘못된 메시지 우려 자폐성...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있는 이룸센터

장애인개발원, ‘장애인정책 연구’ 공모… 이달 30일까지 제출

200만원 연구비 지원...6~9월까지 4개월 간 진행 한국장애인개발원(개발원)은 국민이 직접 연구원이 되어 정책 이슈를 발굴하고, 장애인의 실생활에 반영 가능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2021년 장애인정책 연구’를 공모한다. 개발원에...
어린이집 CCTV

어린이집 학대 의심 시, CCTV 원본 보호자 열람 가능

개인정보위, 공공·민간 영상정보처리기기 가이드라인 개정 시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가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14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여야 국회의원 및 법률대리인단 등과 함께 ‘장애인 경제적 착취, 친족상도례 적용 여전히 타당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사진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친·인척 이유로 장애인 경제적 착취 면책하는 친족상도례, “기본권 침해”

친족상도례, “현대 사회 반영 못하는 구시대적 유물”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 재산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 침해 지적장애인 피해자 A씨는 지난 2014년 부친 사망으로 친족(숙부모)과 동거하다 이들에게서 상속...
장애인복지단체협회회 설립 필요성과 구축방안 토론회 포스터/사진=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필요성과 걸림돌은?

4월 19일 14시, 장총련 세바우TV, 복지TV로 생중계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가 오는 19일 장애인복지법 제6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의 필요성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장애인복지법’ 제64조에서는 장애인복지단체의 활동을 지원 및 장애인의 복지를...
▲지하철입구와 연결된 점자블록 위에 전동킥보드가 세워졌다 / 사진 = 연합뉴스 캡처

점자블록 위 자동차・킥보드, 제도적으로 원천 봉쇄

14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한시련)은 자동차,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이 시각장애인 보행에 중요한 점자블록 위에 방치되어도 법적 장치가 미흡하여 제재할 길이 없다며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한시련에 따르면 '점자블록...
▲14일 오후 2시, 장애벽허물기 회원 등 청각장애인들이 지난 4.7 재보궐선거 선거 방송토론에서 수어통역 문제로 방송 시청 자체가 어려웠다며 인권위 앞에서 가지회견을 개최했다. ⓒ장애벽허물기

“4·7재보궐선거 방송토론, 수어통역 공정성 문제 있어”… 차별 진정

수어통역사의 위치가 특정 후보에 유리복수의 후보자 토론할 때 수어통역사 2명 배치 당연3년 전 인권위 권고 있었지만 방송사는 ‘기술 핑계’ 청각장애인들이 4·7 재보궐선거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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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정책/자료=이렇게 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

2021년부터 장애인 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장애인 연금 인상, 활동지원 강화,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등 내년부터 장애인 연금이 30만 원으로 인상되며, 활동지원서비스는 확대·강화되고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은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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