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혜영 의원, 장애인 의약품 정보접근성 보장하는 약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제약사 부담 무시한 의무화로 법안 폐기가 반복되지 않아야”
장애인 정보접근을 위해 의약품에 점자나 수어 표기 등을 의무화하는 법이 발의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의약품에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의무화 등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약사법에는 의약품 표시정보의 점자, 수어 제공 의무화 조항이 없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기를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의약품에 점자 표기를 하는 의약품은 94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의약품 64개, 전문의약품 26개, 안전상비의약품 4개 순이었으며, 점안액, 소화제, 감기약, 연고 등의 제품이었다.
의약품에 점자표기를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 국회에서 꾸준히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그 배경에는 포장자재 교체 등 의약품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제약업계의 부담도 깔려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최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점자 등 표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안전상비의약품, 보건용 마스크 등 다빈도로 사용되는 의약품·의약외품에 대하여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의무화하고 ▲식약처장은 제약회사가 점자 등 표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며 ▲장애인의 의약품 등 안전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표시 방법과 기준 개발, 교육, 홍보, 실태조사, 평가, 연구개발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은 당연한 권리지만 점자 표기 등 정보 접근성 개선에 소요되는 제약사의 부담을 무시한 채 무조건 의무화만 주장한다면 법안이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서 “보건당국의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동안 식약처는 장애인의 의약품 안전 정보 접근성 개선에 소홀했다. 의약품 점자, 수어 동영상 표기 여부 실태조사는 한 번도 실시한 적 없고, 관련 연구용역은 2015년에 한 번 실시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에 식약처가 시·청각 장애인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 등 접근성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표시 방법을 개발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 폐기로 약사법 개정안이 무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제약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장애인 당사자의 건강권이 보장되는 방법을 법안에 담아보려고 노력했다.”며 “장애인의 의약품 안전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려면 제약회사의 협조가 절실하다. 법안 통과와 예산 및 시스템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할 테니, 관련 단체에서도 혜안을 모아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약사법 개정안의 시행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 연구개발 등 식약처의 준비행위는 미리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