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석 실장, “조력자 중심의 재난대응 매뉴얼, 장애관점에서 재해석해야”
- 김동호 위원장, “계획･전략･훈련에 장애주류화와 장애포괄적 접근이 중요”
- 재난 상황에서 방역당국뿐 아니라 장애인 단체의 역할 미흡도 지적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전환된지 2주가 지났지만 코로나19 감염병은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Good Job 자립생활센터는 29일 ‘장애인 재난 위기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를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비대면 시대를 맞이한 장애인의 삶에서 안전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 매뉴얼은 작동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안 등이 있는지를 논의하는 자리로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한진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발제를 맡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용석 정책실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장애인이 안전취약계층이지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의2)에서는 감염취약계층이 아니다. 하지만 유엔에서는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건강 상태가 취약하며 바이러스 감염에 더 위험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일례로 “청도대남병원에 이어 SRC재활병원과 여주 라파엘의집 등에서 집단감염이 일어났지만 속수무책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에 나온 복지부 매뉴얼 조차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포괄적 특성을 고려한 위기상황 대응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15~2019)에는 사회복지시설 안전설비 강화 및 교육훈련 활성화만 규정되어 있을 뿐, 안전취약계층은 계획에서도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장애인 재난대응 매뉴얼을 만들었지만 조력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각 지역에서 인구 비율별로 재난 전문가 양성과 조력자(비장애인) 중심이 아닌 장애인 관점에서 재난을 재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호 정책위원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1조’와 센다이 프레임워크에서도 재난위험감소 및 관리에 관한 모든 정책에서 장애의 주류화를 요구하고 있다. ‘인천전략 목표7’에서도 장애포괄적 위기감소 및 관리강화가 있다.”면서 “장애인이 재난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전략 목표7의 세부목표는 ▲장애포괄적 재난 위험감소 계획 강화 ▲재난에 대응할 때 장애인에게 적시에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조치의 이행 ▲공무원, 공공보건 인력, 의료종사자, 소방대원, 구조대원, 경찰, 군인 등 모든 관련 서비스 인력을 대상으로 장애포괄적인 훈련을 하는지 ▲접근 가능한 피난처, 대피소를 두는지 등으로 재난 위기 감소와 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제4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20~’24)이 세워졌는데 과연 장애인 당사자나 장애인 단체가 참여하였는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면서 “모든 계획과 전략, 훈련에 장애주류화와 장애포괄성이 있어야 한다. 장애특정적 재난 안전 계획과 매뉴얼이 개발되고 장애유형별, 정도별 다양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백영하 서기관은 “장애포괄적 접근에 공감한다. 행정안전부, 고용부, 교육부 등 다른 부처와 함께 장애포괄적 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복지부가 개발한 감염병 대응 매뉴얼은 지자체 권고사항 성격으로 만들어졌고 처음 만들어진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관련하여 11월 6일까지 매뉴얼을 어떻게 개선할지 장애인 단체 등에 의견을 구했기 때문에, 다 반영은 못하더라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수렴하겠다. 또한 재난 안전가이드를 통해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지만 이 또한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알 수 있도록, 활동지원사 교육에 ‘재난 안전’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연구원 임상욱 연구원도 “돌봄만 문제가 아니다. 재난 대응과 교육 등 전 분야에 걸쳐 어려움이 많다. 언론이나 자립생활센터, 장애인 단체에서 이런 사실에 대해 끊임 없이 문제제기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활동지원사에게 재난 안전 교육을 강조하는 것도 좋지만, 40시간 이수교육만으로도 각 장애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잘 세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에서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이용석 실장은 “감염병과 같은 재난 대응을 위해 복지부와 대책 회의 구성을 계속 해왔으나 담당자가 매번 바뀌어 분절적인 대응이 이루어졌다”며 “재난안전관리 등에 장애유형, 정도별로 어떻게 대응할지, 또 누가 어떻게 조치하는지 등이 없다. 복지부가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제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단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상황 파악과 방역 당국에 대안을 제시하는 것뿐이지만 이조차도 제대로 못했다”고 말했다.
김동호 위원장도 “복지부 등에 관련 대책 등은 촉구했지만 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것을 인정한다”며 “이후에라도 조속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