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자연, 23일간 1인 시위에 이어 결의 대회 가져
- 탈시설 로드맵 수립 등 정책 과정에 IL 당사자 참여 강조
- 복지부, “정책간담회 등 논의 공간 열겠다”
- 3대 요구안 수용 촉구하며 집회 이후 천막 농성 이어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자립생활권리보장위원회(“IL권보위”)는 오늘 7일, 오후 2시 ‘장애인 자립생활’ 3대 요구안 수용을 촉구하며 보건복지부 앞에서 결의 대회를 가졌다.
IL권보위가 내세우는 3대 요구안은 ▲장애인 당사자성에 기반한 탈시설 로드맵 구축 및 중앙 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 촉구 ▲장애 다양성 포괄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제15조 정신장애인 차별 조항 삭제 및 탈시설·탈원화 정책 수립 ▲이용자 중심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전면 개정이다.
이날 집회에서는 당사자들의 요구안을 전달하고자 복지부 방문을 시도했지만 경찰에 막혀 묵살됐다. 하지만 이에 분노한 IL운동 관계자들은 ‘전동휠체어 화형식’을 거행하며 앞으로 대정부 투쟁의 의지도 드러냈다.
정부는 지난 3월 23일 제22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장애인위원회)을 열고,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전환 및 자립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IL권보위는 “정부 방안에 장애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위원회에서 장애인의 권리보장 강화를 위한 ‘탈시설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탈시설 지원기관의 명칭을 ‘중앙장애인자립지원센터’로 한 것은 당사자와 IL센터의 존재 및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자연 황백남 상임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 42번으로 ‘장애인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19년 국가인권위원회도 정부에 ‘탈시설 로드맵마련’을 권고했다. 또 지난해 여야 의원 68명이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발의까지 하고도 정부는 ‘장애인 당사자’와 ‘IL 센터’는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사자가 없는 전문가들 만의 장애인위원회가 탈시설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사자 중심의 계획 수립과 실행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장애인자립생활센총연합회 정미정 회장은 “시설은 체험홈,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쪼개기를 한다. 장애인이 평생 노예로 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장애인 당사자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누구도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에서 반드시 탈시설을 끌어내도록 끝까지 함께 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진형식 회장은 “정부가 중앙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줄려고 한다. 우리 이름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며 “정부가 장애인복지법 개정과 탈시설 보장, 로드맵 구축 및 전달체계를 확립할 것과 그 과정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본지와 전화 통화에서 “이번에 ‘중앙장애인자립지원센터’로 한 것은 ‘탈시설’의 경우 아직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기재부 예산 확보(269백만원)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기에 장애인복지법 상 ‘자립생활지원’에 근거한 것”이라며 “또, 올해 1월부터 탈시설 로드맵과 탈시설지원법 등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 TF가 가동 중에 있고, 여기에 장애인 당사자도 참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IL센터 관계자 참여와 명칭 변경 등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로드맵을 비롯해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며 “자신이 결정할 일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분위기와 흐름을 감안,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치열한 대치 끝에 복지부와 면담을 마치고 나온 IL권보위 관계자는 전화 통화에서 “복지부 관계자가 정책 간담회를 약속한 만큼 추후 진행 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확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끝까지 투쟁을 이어 갈 것”이라며 대정부 투쟁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IL권보위는 지난 3월 5일, 국회 앞에서 대정부 투쟁 선포를 시작으로 8일부터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오늘로 23일째다. 또 이날 1차 결의대회를 마친 장애인 활동가들은 복지부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하며 장기전에 대비한다는 각오다.
[더인디고 THE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