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지체장애인 A씨는 신촌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하차하던 중 승강장과 열차 사이의 간격이 넓어 전동휠체어 바퀴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어서 동대문역, 충무로역에서 유사 사고가 발생하자 A씨는 같은 해 7월에 장애인단체와 함께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차별구제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더인디고 이용석 편집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을 비롯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위원회는 9일 서울시 지하철 승강장과 정차된 열차 사이의 간격과 높은 단차로 인해 지하철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어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아직도 서울시 지하철의 장애인 승객 안전 해결 요원
한국장총은 ‘서울 지하철 역사는 대부분 준공된 지 30년 이상’이어서 ‘노후화 때문에 넓은 간격과 높은 단차를 이른 시일 내에 개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장애인들은 지역 간 이동 등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저상버스) 이용이 어려울 때 지하철 이용이 필수적이기에 개선 가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고 지적했다.
실제 지하철 승강장의 넓은 간격과 높은 단차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와는 달리 대구와 부산은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구도시철도공사의 경우, 2016년~2017년 지하철 안전사고 방지 보수공사를 통해 61개 전역(곡선 구간 제외)에 스크린 도어(안전문)을 설치하고, 승강장 간격 10cm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발 빠짐 방지 고무판을 설치했다.
또한, 곡선 구간이 있는 성당못역, 명덕역, 만촉역의 경우 자동안전발판을 설치해 교통약자 등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또 부산교통공사 역시 2018년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서면역에 자동안전발판 설치했고, 곡선 구간이 있는 범내골역 등 10개 역에 이동식 발판을 배치, 승객의 비상 호출을 통해 발판 설치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 2019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2015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서울 지하철 1~8호선 안전사고 부상자 수는 최소 2,500명 이상으로 출입문 끼임 사고 904건, 승강장 발 빠짐 사고가 381건 등 지하철 승객들의 위험에 대해 지적을 받았지만 이에 대한 대책 대신에 장애인 승객들의 안전을 보장해 달라는 장애인단체 등의 소송 대응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본지 7월 28일자 기사 ‘서울지하철 승강장 단차 차별구제 소송 1심 패소… 죽어야 바뀌나!’ 참조
이에 한국장총은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을 통해 ‘서울 지하철 승강장 중 간격과 단차가 큰 역을 중심으로 자동안전발판 설치, 곡선 구간으로 자동안전발판 설치가 어려운 역을 중심으로 이동식 발판 배치 확대 및 인력지원, 정보제공 등 승강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는 건의서를 서울교통공사에 전달했다.
- 신임 오세훈 시장의 장애인 보행권 공약 시험대에 올라
4·7 재·보궐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건 장애인정책공약 중 큰 비중을 차지했던 제도 개선이 장애인의 보행권 개선인 만큼 서울지하철의 위험한 승하차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서울지하철 승강장 단차 차별구제 소송은 1심에서 패소 후 한국장총과 한국장총련 등을 중심으로 항소한 상태다. 다음 달 초 최종 변론을 마치면 곧 2심 재판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더인디고 The Indigo]
